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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최근 동향
날짜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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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어가며
    • 최근 미중 양국 간 패권분쟁이 재차 격화되고 있다. 그간 양국의 충돌은 무역 분야에서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인권, 민주주의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신냉전(New Cold War)’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미국은 5G,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강하게 경계한다. 첨단기술 분야는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전략적 목표의 최우선이 중국 견제에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2월에는 수급 구조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1 3월에는 국가 안보 전략 중간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통해 중국에 대한 종합적 우려 증가를 재차 언급했다. 또한 전략적 경쟁의 핵심은 기술이며, 이를 견제하는 방안으로 동맹과 함께 새로운 국제적 관행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4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2021년 전략 경쟁법안(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차세대 통신, AI, 양자컴퓨터, 반도체 제조 및 생명공학에서 미국이 주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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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부상,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
    • 2000년 미국 GDP의 11.8%에 불과했던 중국은 21세기 초 국제 분업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제조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였다. 이후 수 년간 두 자릿 수의 고속성장을 지속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에 있어 미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충격에 빠진 사이 중국은 막대한 금액을 도시화를 위한 내수 인프라 등에 투자하며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3 그 결과 중국의 경제규모는 2012년 미국 GDP의 50% 수준에 이르렀다.
    •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글로벌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중국만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미국 GDP의 70% 까지 추격하였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8년 중국 GDP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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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첨단기술 확보 노력
    • 과거 중국의 고속성장은 기술발전에 근거하여 이뤄진 게 아니라 염가의 토지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요소투입을 통해 이뤄졌다. 따라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혁신 역량은 부족했고, 막대한 자원소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저부가가치 위주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혁신기반의 발전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 중국은 2006년 ‘혁신형 국가건설’을 선포한 이래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한 성장 방식을 꾸준히 모색해왔고,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보다 더 구체화 시켰다. 국가적으로 투자가 혁신분야에 집중되면서 산업구조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어 갔고, 제조 가치사슬에서도 저부가 단계에서 고부가 단계 쪽으로 상향 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첨단기업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기술 기반의 창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 중국은 2015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제조2025」와 「인터넷 플러스」를 제시하고,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과 ICT 중심의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천명하였다.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키겠다는 의미였다. 또한 제조2025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등 10대 전략산업5이 제시됐다.
  • 어떤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나
    • 중국은 산업이 고도화 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지원과 더불어 5G, AI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5G(6G), AI, 전기차, CBDC,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다. 대부분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분야이며, 만약 기술 표준을 선점한다면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 5G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각국에서 속속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상당한 우위를 보인다.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화웨이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로 재투자하면서 다수의 5G 기술 표준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6G는 2030년은 되어야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이나 5G에 비해서도 산업과의 시너지가 더 크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의 주도권 경쟁이 미리부터 치열하다.
    • 전기차는 테슬라를 보유한 미국이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지만, 중국은 전기차용 2차 전지 분야 세계 1위 CATL을 앞세워 약진 중이다.
    • 사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에는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우위가 있다. 비록 미국도 반도체 제조를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지만 설계나 에칭(etching)6, 전기화학적 증착(electrochemicaldeposition)7 등 제조공정 분야에서는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8 한편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수입 제재에 따라 반도체 초미세화를 위한 설계와 공정을 위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IC Insights은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2020년 기준 15.9%에 불과하며, 2025년에도 19.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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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표는 양국의 기술 분야별 주요 기업을 정리하였다. 과거 중국의 대기업은 민간이 아닌 국유기업 위주였으나 수년 새 ICT, 인터넷 업체들의 약진이 돋보인다. 분야별로 플랫폼/AI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이 있으며, 5G에 화웨이, 전기차/배터리는 니오와 샤오펑, CATL 등을 꼽을 수 있다.
  • 인공지능(AI), 5G 미, 중 비교10
    • 인공지능(AI)
    • 미중 양국이 5G와 더불어 가장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분야가 바로 AI 이다. 최근 AI 분야에서의 경쟁은 플랫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이 특정 영역에서만 전개되기 보다는 모든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요 플랫폼/AI 기업으로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이 있으며,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이 대표적이다.
    • 우선 AI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전반적인 질적 지표에서는 크게 앞서고 있으나 양적 지표에서는 중국의 상대적 우위를 보인다.
    • 미국은 AI 스타트업과 연구자 수에서 중국을 크게 앞선다. 또한 톱 레벨의 연구자수와 피인용 상위 1%의 특허에 있어서는 중국이 약 40배 가량 많다. 원천기술에 있어 여전히 미국이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 제조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큰 편이다.
    • 반면 중국은 데이터 생산 능력에서 미국에 우위를 보인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이용자 수는 미국의 9배를 넘는다. 각종 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또한 미국의 2.2배에 달한다.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통해 정밀도를 높이는 머신러닝 방식의 AI 응용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강점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의 슈퍼컴퓨터 보유량은 214대로 미국(113대)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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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 중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5G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시장조사업체인 IPlytics가 올해 2월 발표한 자료11에 따르면 5G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중국이다. 대표기업으로는 화웨이(15.4%), ZTE(9.8%), Oppo(3.5%), Datang Mobile(3.4%)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특허는 전체의 38.4%에 달한다. 미국은 퀄컴(11.2%), 애플(3.2%), 인텔(2.4%) 등의 기업이 대표적이며 5G 관련 특허의 약 19.9%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5G 분야는 상위 10대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전체의 8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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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응: 「14.5 규획」에서 첨단기술 확보 방안 제시
    • 중국은 5년이 지난 2021년 3월, 전국 양회를 통해 향후 5년간 발전 방향이 담긴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과 2035년까지의 발전목표를 공개했다. 14차 5개년 규획 초안은 2020년 공산당 중앙위 회의에서 나왔으며, 이후 관계부처와 산업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14.5 규획」의 핵심은 ‘기술자립’ 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 내실화를 통한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12 이는 ‘쌍순환(双循环) 전략’13으로 구체화 되며, 미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나타날 탈중국화나 공급망 분리 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술 자립과 자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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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14.5 규획」에서 국가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자원의 배치를 통합 최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①차세대 인공지능 ②양자정보 ③반도체 ④뇌 과학 ⑤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 ⑥임상의학 및 헬스 ⑦우주·심해·극지 탐사 등 7대 과학기술 선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 또한 과거 제조2025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제조업 핵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제조 강국 전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첨단 신소재 △스마트 제조와 로봇 기술 △항공 엔진 및 가스터빈 △베이더우(北斗) 산업화 응용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 의료 장비 및 신약 △농업 기계 등 8대 분야를 중점 육성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미래 산업과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신형인프라14 건설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신형인프라는 데이터 기반의 산업 육성과 스마트 도시 건설의 핵심으로 향후 5년간 약 10조 위안이 투자될 예정이다.
    • 14.5 규획 기간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관건 시기이므로 중국정부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총리는 ‘향후 10년간 칼을 가는(十年磨一剑) 것처럼 차분하게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방식으로 기술 개발에 나선다’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15 중국은 GDP의 2.4% 수준의 R&D 투자 비중을 7%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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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대응: 혁신투자 확대와 일부 핵심 분야 디커플링
    •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갖고자 혁신기술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와 더불어 경량 자재개발 등에 3,000억 달러 투자계획을 밝혔다. 또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4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재하는 글로벌 IT기업 초청 대책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미국기업의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해 10%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부품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 이어 중국으로부터의 기술 디커플링 및 공급망 재편을 추진할 것이다. 우선 기술 수출 규제를 통해 반도체, 5G 네트워크 장비, 보안, 로봇 분야 등 기업에서 중국이 더 이상 불공정한 방식으로 기술 확보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혁신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중국인과의 공동연구 제한 조치도 지속 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미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급망 전반에서의 디커플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공급망이 변경되려면 마찰비용(friction costs)과 더불어 품질관리, 물류 네트워크 등이 모두 재구축 되야 하므로 제품 가격 상승이 수반되며, 또한 공급망의 신뢰도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지로 꼽히는 베트남과 인도 등도 숙련공 고용 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미중 기업위원회(USCBC)의 조사에 따르면 미중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소재한 미국기업 대부분이 철수 혹은 이전하기 보다는 중국내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향후 미중간 디커플링에 대한 방향성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디커플링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범위나 손실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안에 따른 국제적 연대에 있어서도 우리만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연합뉴스(2021.3.4),「바이든 “중국 아닌 미국이 국제의제 설정”…유일 경쟁자 지목」.
    • 연합뉴스(2021.1.18),「중국 코로나로 미국과 GDP 격차 좁혀…‘2028년 추월’ 관측도(종합)」.
    • 동아일보(2021.3.8).「리커창 “10년간 단 하나의 칼 가는 심정으로 과학기술 육성”」.
    • 매일경제(2021.2.25),「바이든,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검토 지시…한국도 영향 받나」.
    • KIEP 북경사무소(2020.12.30),「중국 ‘쌍순환(双循环) 전략’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문지영 외(2021.3.30).「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우리금융그룹(21.4.29).「바이든 취임 100일간 주요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SK증권(2021.4.14.),「[SKreen]고래 싸움에 새우 등 살찔 수도 있다」.
    • Bloomberg(2021.3.31),「China’s Covid Rebound Edges It Closer to Overtaking U.S. Economy」
    • Daniel Castro, Michael Mclaughlin(2021.1.25.), “Who Is Winning The AI Race: China, The EU or The United States?-2021 Update”. ITIF.
    • Nikkei Asia(21.5.5),「US-China tech war: Beijing’s secret chipmaking champions」.
    • IPlytics(2021.2.17),「Who is leading the 5G patent race? A patent landscape analysis on declared SEPs and standards contributions」.
    • 1 매일경제(2021.2.25),「바이든,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검토 지시… 한국도 영향 받나」.
    • 2 연합뉴스(2021.3.4),「바이든 "중국 아닌 미국이 국제의제 설정"…유일 경쟁자 지목」.
    • 3 Bloomberg(2021.3.31).「China’s Covid Rebound Edges It Closer to Overtaking U.S. Economy」.
    • 4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와 일본의 노무라 증권 등은 2028년 미중 GDP 규모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 연합뉴스(2021.1.18),「중국 코로나로 미국과 GDP 격차 좁혀…‘2028년 추월’ 관측도(종합)」.
    • 5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해양장비, 선진 궤도 교통,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차, 전력설비, 농업기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 6 소재의 불필요한 부분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하여 제거하는 공정
    • 7 물체 표면을 얇게 코팅하는 공정
    • 8 Nikkei Asia(21.5.5), 「US-China tech war: Beijing’s secret chipmaking champions」.
    • 9 Nikkei Asia(21.5.5), 「US-China tech war: Beijing’s secret chipmaking champions」.
    • 10 미국이 중국기업들을 제재하는 핵심 분야
    • 11 Who is leading the 5G patent race? A patent landscape analysis on declared SEPs and standards contributions.
    • 12 문지영 외(2021.3.30).「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재인용.
    • 13 국내순환에 방점, 내수 중심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며, ‘인프라 투자에 기반한 내수와 해외수요가 견인한 공산품 수출’의 이원적 경제구조에서 점진적으로 ‘국내 소비의 업그레이드 및 국내외 수요가 결합된 개방 대국’의 발전 모델로 전환
    • 14 5G,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AI, 특고압설비(UHV), 전기차 충전소, 철도 및 교통
    • 15 동아일보(2021.3.8).「리커창 “10년간 단 하나의 칼 가는 심정으로 과학기술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