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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글로벌 벨류체인의 재편, 디지털 전환과 리쇼어링

  • 김준연산업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 박강민AI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날짜2021.10.27
조회수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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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상세
    • 미중간의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을 가져왔다. 또 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국가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글로벌 가치사 슬 재편과 본국으로의 생산설비 이전(리쇼어링)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리쇼어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에 대비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시행중이다. 이 정책을 통해 리쇼어링 기업의 법인세 감면, 공장 부지 제공, 연구개발 비용보조, 노후 산단의 스마트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복귀 후 생산비용 증가와 현지에 있는 기업과의 연계의 어려 움은 여전히 존재했다. 또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관세 리스크 등이 겹쳐 리쇼어링 성과는 미흡한 것이 실정이다.
    • 본 보고서는 리쇼어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의 연계 전략을 도출했다. 첫째, 리쇼어링과 스마트 공장을 연계하는 것이다.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국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들에게 리쇼어링시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장려하면서 생산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더 불어 품질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해외에 생산설비를 갖춘 기업 중 국내에 생산 설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준-유턴 기업의 경우 스마트 공장으로 해외와 국내 생산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제조 스마트화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이나 전문기업이 중소기 업에게 노하우를 전수하여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넷째, 전통 제조기업과 디지털 플랫폼 기업간 협업을 통해 해외와의 협업과 글로벌 유통을 추진한다.
    • 스마트 리쇼어링은 결과적으로 국내 IT 서비스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이며 일종의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기존의 일회성 용역개발 모델보다는 스마트 시스템의 지속적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형 개발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Executive Summary
    • The trade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rought anxiety to the global value chain in time of COVID-19 pandemic. In addition, as labor costs in developing countries continue to rise, it became inevitable that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value chain and reloc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to the developed countries. Policy support for re-shoring is also increasing.
    • A re-shoring policy is also being implemented in Korea because of the instability of the global value chain. Policies such as corporate tax reduction, providing the land, subsidy for R&D expenses, and smartization of obsolete industrial complexes are supported.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companies returning their factories to home country due to increasing of labor costs, tariff risks caused by the spread of global protectionism.
    • In this report, we derive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to increase the re-shoring. First, policy support of smart factorie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re-shoring promotion policies. This prevents companies from increasing production costs due to increased labor costs when re-shoring to their home countries and enables quality maintenance by introducing smart factories. Second, government needs to support companies that additionally introduce production facilities in Korea. Companies need to enable the linkage between overseas and domestic production facilities. Third, it needs to promote companies with manufacturing smartization capabilities to transfer its know-how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ourth, through collaboration needs to be promoted between traditional manufacturing companies and digital platform companies to expand its global distribution channel.
목차 상세
    • Ⅰ.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 Ⅱ. 그간의 정책 대응
    • III. 정책의 성과
    • IV. 국내 리쇼어링 부진의 4大 이슈
    • Ⅴ. 글로벌 리쇼어링 동향
    • Ⅵ. 우리의 전략과 방향
    • Ⅶ. 요약 및 시사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