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혁신을 향한 공개SW 활성화
  • 김항규SW정책·인재연구팀 선임연구원
날짜2021.12.13
조회수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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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술혁신 위해 공개SW1 챌린지 개최
    • 인도 정부는 공공영역의 공개SW 채택 가속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FOSS4Gov 혁신 챌린지(Innovation Challenge) 2021」개최를 발표하였다2. 공개SW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디지털에 대한 접근·기반·역량 제고와 격차 해소를 위해 2015년에 수립되었던「디지털 인도 프로그램(Digital India Programme)」에 공개SW 정책을 담아내었다. FOSS4Gov 혁신 챌 린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세부 이행으로 MeitY(Ministry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전자정보기술부)에서 주최하였으며, 참여자의 아이디어 기획부터 완성 제품 상품화 단계까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 본 행사는 인도 내의 유능한 개발인력을 공개SW 생태계에 투입하고 공공영역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참여 조건도 인도 시민, 인도 거주자, 인도 기업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공영역에서의 솔루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주제를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자원계획), 보건·교육·도시제어·농업·전자정부와 관련된 기타, 3가지로 제시하였다. 혁신 챌린지는 팀 생성, 아이데이션, 프로토타입, 발표, 상품화, 5단계로 진행이 되며 최종 우승팀은 육성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정부 조달 시스템 GeM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 그림1_ FOSS4GoV 혁신 챌린지 안내문과 주요 일정 / 출처: FOSS4Gov 혁신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 / 주석: (좌)안내문, (우)주요 일정표
    • 엄격한 조달 프로세스를 포기한다는 측면에서 본 행사의 혁신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챌린지 중에 개발된 소스코드는 개방형 협업을 위해 인도 자체 플랫폼 OpenForge3에서 저장·관리·공유된다. 인도는 정부 전략과 플랫폼으로 조성된 공개SW 기반 위에서 공공·기술혁신을 향한 민간 참여형 행사운영으로 공개SW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 일상에서의 공개SW 활용 보편화
    •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로 가속화가 되었고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개SW는 이러한 전환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였다. 인도의 인터넷 중 85%가 공개SW로 구성되었고, 4G 모바일 사용자 휴대폰의 96%가 공개SW 모바일 운영체제(특히 안드로이드)로 동작되고 있다4.
    • 정부에서 추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공개SW가 널리 활용되었다. 인도 거주자에게 UIDAI(Unique Identification Authority of India)에서 12자리 식별 번호 Aadhaar를 발급하는 시스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간접세 관리를 위한 GST(Goods and Service Tax) 포탈, MeitY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서비스 DigiLocker 등이 그 예이다. 인도에서는 공개SW의 활용이 공공과 민간 영역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 그림2_인도 정부 프로젝트에서 공개SW 활용 사례 / 출처: (좌)LENDINGKART(2020.10.9),"A adhaf Card Password-How to Open E-Aadhaar PDF", (중)GST 포탈 공식 홈페이지, (우)DigiLocker 공식 홈페이지 / 주석: (좌)Aadhaar앱, (중)GST 포탈 화면, (우) DigiLocker 앱
  • 공개SW 기반 조성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 인도의 공개SW 활용 보편화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한 디지털 전환 전략5이 있다. 정부는 디지털 기반 개선, 서비스 개발, 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는 디지털 인도 프로그램을 2015년에 발표하였고, 부처별 디지털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전자정부 표준 준수 및 공개API 개발과 함께 공개 SW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같은 해에 발표한 공개SW 전략「인도 정부 공개SW 도입 정책(Policy on Adoption of Open Source Software for Government of India)」6에 기반하고 있다. 해당 전략은 공개SW 도입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제시, 전자정부의 장기적인 운영, 프로젝트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범부처에 걸친 전자정부 전 범주에서의 공개SW 도입을 권고 또는 기본 화하고 있으며, 준수를 위해 정부 시스템 제안요청서에 반드시 공개SW 검토 요구 내용을 기입하고 예외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정부 시스템 개발에서의 공개 협업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MeitY는 2015년에「정부 시스템 공개 협업 개발 정책」7을 발표하였고, 소스코드는 “협업개발플랫폼”에 공유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매 또는 신규 개발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였다. 협업개발플랫폼 구축도 함께 진행되어 2017년에 출시하였고, 이것이 혁신 챌 린지의 프로젝트 호스팅에 활용된 OpenForge이다. Aadaahr, GST, DigiLocker를 포함해 정부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공개SW 프로젝트도 OpenForge를 통해 개발·운영되고 있다. 현재 8,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해 1,770개의 프로젝트에서 협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공개SW 연구개발, 인재 양성,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기술 지원 등을 위해 MeitY에서 공개SW 역량센터 NRCFOSS8를 설립하였다. 해당 센터는 기존의 기술개발 및 교육 관련 조직인 C-DAC9, AU-KBC10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학 내에 공개SW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첫 단계에서는 타밀나두에 있는 약 105개 공과 대학의 207명 강사의 교육을 마쳤고 지속적으로 이를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 BOSS 개발과 함께 활용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 그림3_ 인도 공개SW 정책 추진체계 / 출처:(좌)MeitY(2015.5.), "Policy on Adoption of Open Soure Software for Government of India", (중) OpenForge 공식 홈페이지, (우) NRCFOSS 공식 홈페이지 / 주석: (좌)인도 공개SW 전략 서문, (중)OpenForge 웹 화면, (우)NRCFOSS 웹 화면
  • 국내에서도 혁신을 위해 체계적인 공개SW 기반 조성 필요
    • 인도는 공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민간의 우수한 SW인재를 활용하는 민간 참여형 공개SW 챌린지를 개최하고 있다. 프로그래밍 축제를 넘어서 우수 개발팀에게는 프로젝트 육성, 상품화 지원 및 조달 시스템 참여까지 연계해 공공에서의 부족분을 실질적으로 채우고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개SW 인재 활용·육성뿐만 아니라 공공·기술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금번 행사 개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의 공개SW 전략 수립, 공개SW 협업플랫폼 구축, 지역형 역량센터 설립 등 공개SW 생태계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국내에서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공개SW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첫째, 공개SW 협업플랫폼 구축에 대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공공 주도로 개발한 공개SW 결과물의 나열·검색을 넘어서 공개 협업체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개SW가 생산·공유되고, 조달 프로세스와 연계해 구매 또는 신규 개발의 검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플랫폼에 등록된 공개SW가 연구 성과로 인정되고 플랫폼에서의 지표가 과제 선정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지역 거점에서의 공개SW 역량센터 기능을 강 화해 지역 맞춤형 공개SW 연구개발과 공개SW 인재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공개SW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강의 개설이나 공개SW 전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해 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셋째, 팀 단위의 공개SW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상품화까지 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 다. 공공 조달 시스템과 연계해 공공 요구를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선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고도화·상품화를 진행해 실제 부처·기관 시스템에 솔루션 적용까지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플랫폼 독점으로 국가마다 디지털 주권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개SW의 상호운용성, 재사용성, 기술중립성은 이러한 요건에 부합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를 위한 공개SW 기반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1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사용·수정·배포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자유 SW와 오픈소스SW를 포괄하는 광의의 오픈소스SW를 의미함)
    • 2 FOSS4Gov Innovation Challenge, https://innovateindia.mygov.in/foss4gov-innovation-challenge/
    • 3 OpenForge, https://openforge.gov.in/
    • 4 FOSS4Gov Innovation Challenge, https://innovateindia.mygov.in/foss4gov-innovation-challenge/
    • 5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https://digitalindia.gov.in/
    • 6 인도 정부 공개SW 도입 정책(Policy on Adoption of Open Source Software for Government of India, https://www.meity.gov.in/writereaddata/files/policy_on_adoption_of_oss.pdf
    • 7 Policy on Collaborative Application Development by Opening the Source Code of Government Applications, https://www.meity.gov.in/writereaddata/files/policy_government_application.pdf
    • 8 NRCFOSS(National Resource Centre for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http://nrcfoss.org.in/
    • 9 C-DAC(Centre for Development of Advanced Computing), https://www.cdac.in/
    • 10 AU-KBC(Research Centre of Anna-University), http://www.au-kb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