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재난재해, 감염병 등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제적 도약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큰 발전 목표이다. 과거의 경제 성장이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에 의해 추진되었다면, 21세기의 경제 성장은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디지털 방식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디지털 기술 또는 ICT 기술2)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은행(2016)3)은 일찍이 디지털 인프라에 접근 및 구축을 촉진하는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혁신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소개한 바 있으며, OECD(2016)4)는 ICT 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을 수용한 개발도상국이 과거 선진국들이 밟았던 선형적 발전단계를 건너뛰는 도약적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사회 내 개발협력 논의에 영향을 미쳤으며,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또는 디지털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들이 생긴 배경이 되었다.
디지털 기술이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겠으나, 디지털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혁신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마다 디지털 기술의 적용 여건, 활용 능력 등의 역량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APEC 연구 등에서 지적하였듯 디지털이 가져오는 다양한 경제적 기회 못지않게 노동력 대체, 디지털 격차 등의 위협이 동시에 존재한다.5) 이에 국제사회에서의 공적개발원조 논의는 국가별 여건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UN이 추구하는 전 지구적,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ODA 수혜국의 혁신환경과 역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역량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앞에서 짧게 소개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논의는 북한에 적용 가능성이 큰 주제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ICT 기술 기반 경제성장에 관심을 두고 이를 체제발전과 연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부터 ‘제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및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ICT 기술을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파악하고 이를 통한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도 ICT를 경제발전에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는데, 산업 전반의 전산화, 정보통신망 구축, 전자상거래 도입 등 ICT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2016년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정보화’를 경제의 기본과업으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의 주요 가치로서 지식경제발전을 통한 자립경제건설을 중시하고 있다. 북한이 생각하는 ‘정보화’는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제 전 분야에서 생산성의 효율화를 의미한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정보화’를 ‘경제 전 부문에서 컴퓨터와 정보기술을 도입, 확산하고 그에 기초하여 생산과 경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북한 경제의 발전 방향이자 핵심 구호였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의 슬로건을 “주체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로 바꾸고 이를 2019년 북한 헌법에 반영한 점을 보더라도 북한이 얼마나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앞으로의 북한과의 협력은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오랫동안 경제의 정보화를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 방식의 일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8) 남북협력의 궁극적 목적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이라면, 북한 내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디지털 기반 혁신 역량의 강화를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합의된 규칙과 거버넌스에 편입되도록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참여와 지원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혁신 역량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보다 현실적이면서 북측의 수요에 부응하는 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3. 6개 개발도상국가의 디지털 역량 평가 및 북한과의 비교
북한과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 중 ICT 기반 혁신 성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르완다, 에디오피아, 우간다, 동유럽/중앙아시아의 세르비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6개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디지털 역량 제고에의 시사점을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선정된 6개 국가는 독립 이후의 구조화된 저발전, 정치적 불안 또는 체제 전환의 도전 등을 겪은 국가로, 소득이나 ICT 발전 수준,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등의 측면에서 북한과 유사하거나 시사점이 있으면서 ICT를 핵심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한 국가들이다. 아래서 디지털 역량 세부 지표별로 6개 국가의 현황을 소개하고 북한과 비교하고자 한다.
SOC 인프라의 경우, 북한은 체제 전환국가의 수준은 아니나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남북협력 실무협의에서 철도와 도로체계의 열악한 환경 개선이 협력 의제로 다루어진 점을 생각해보면 도로 및 철도 인프라의 양적인 확충 및 노후화된 도로와 철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통신 부문의 경우, 북한은 통신 부문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사실 북한에서 무선통신의 보급이 낮은 점을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북한 내의 전국 광케이블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대체제로서의 무선망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시장도 폐쇄적이라 공급 차원의 수요가 적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서 투자 대비 가성비가 높은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라 하겠다. 북한은 인터넷 보급 또한 아프리카 3개국과 체제 전환 국가 간의 격차가 큰데, 그 이유는 북한이 인트라넷 망을 가지고는 있으나, 인터넷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북한 주민들은 지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이 어렵다. 인터넷 접근과 이용이 매우 제약적인 환경은 ICT 기반 혁신의 추진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인적자원이다. 구소련의 교육시스템을 이어가고 있는 체제 전환국가들의 기초과학 및 컴퓨터 공학 역량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들 국가는 저렴한 인건비와 기타 지원을 통해 ICT 아웃소싱 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외기업 유치, 창업 증진 등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벨라루스의 경우 71,000명이상의 ICT 전문인력들이 월드오브탱크(World of Tanks)를 제작한 워게이밍(Wargaming)사와 뉴욕증시에도 상장된 이팜(EPAM)사 등 1,000개가 넘는 외국계 ICT 기업에 근무 중이다. 세르비아의 경우 40개가 넘는 ICT 고등교육기관, 수학 등 기초과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자국의 우수 인력을 ICT 산업에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은 MS, CISCO 등 글로벌 테크기업이 세르비아를 동유럽 거점 국가로 삼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북한 또한 양질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영재학교 중심의 엘리트 교육과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우대 등으로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있지만, 10%의 대학진학률을 볼 때 대졸 수준의 고급인력이 충분히 수급된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전 국민의 이공계 지식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공대생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 2010년부터 김책공대를 시작으로 주요 대학에 ‘원격대학’ 과정을 개설하고 기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등 교육 기회를 넓히는 등, ‘수자경제’20)에 부합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언급한 동유럽 국가들은 해외기업 유치, 창업 촉진 등으로 과학기술 인력의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는 선순환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은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라 ICT 인력 수급이 영향을 받아 인력자원의 내실화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가의 ICT 기반 혁신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해당 국가의 ICT 거버넌스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는 통신사업과 정책의 분리, 통신사업의 민영화 및 경쟁 도입, 자유화 개방 등 ICT 기반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통신 전담부처를 두고 있다. 본 글에서 검토한 6개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우간다는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MoICT)를 설립하여 ICT 부문에 대한 정책, 법률, 규정 및 전략 등 제반 문제에 대한 전략을 수립, 추진하며 ICT 기반 개발 목표 달성을 목표로 ICT 중견기술자를 교육하는 정부기관인 우간다 정보통신기술연구소(UICT)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 기술(IT), 전자 정부 구현 및 정보 보안을 조정, 홍보 및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우간다 국가정보기술청(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 Uganda, NITA-U)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르완다의 정보통신 전담부처는 정보통신부(Ministry of ICT, 2011), 청년 및 정보통신부(Ministry of Youth & ICT, 2012),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Technlogy & Communications, MITEC, 2017)로 진화해 왔으며 현재는 정보통신기술혁신부(Ministry of ICT and Innovation, MINICT)로 불리고 있다. 정보통신기술혁신부는 르완다의 ICT 분야 정책 총괄 기관으로 르완다의 디지털 전환, 혁신, ICT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분야는 민간 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ICT 발전을 통한 사회경제 개발촉진, 르완다 사회와 경제 내 ICT 보급과 발전 촉진 등이다. 에티오피아는 2010년에 정보통신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를 설립하였으며, 2018년에 조직개편을 통해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MoST)와 통합한 혁신기술부(Ministry of Innovation & Technology, MIT)를 설립하였다. 혁신기술부는 혁신체계가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통신 전담부서는 기존의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했던 우즈베키스탄 방송·정보·통신기술위원회(CCITT)를 대신해서 2015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정보기술통신개발부(MDITC, Ministry for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이며, 우즈베키스탄의 정보기술 및 통신 정책을 총괄하고 규제한다. 벨라루스는 ICT 및 혁신정책에 전념하는 부처인 통신 및 정보화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zation)와 대통령실 산하 정보화 사회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기구인 국무회의 산하 국가과학기술정책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e S&T Policy on the State S&T Policy)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과 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국가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개발 및 최신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혁신적인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정보통신 전담부서는 무역관광통신부(Ministry of Trade, Tourism & Telecommunications, MTTT)이다. MTT는 양자 및 다자 경제 및 무역 협력 등의 통상업무, 전기통신 및 정보화, 우정서비스 등의 통신업무, 관련 시장 감시, 유럽통합을 위한 협력 등을 통상, 관광, 통신의 영역에서 담당한다. 독립적인 통신규제기관은 2010년 전자통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자통신우정청(Regulatory Agency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Postal Services, RATEL)이며, 전자정부 정책위원회(e-Government Council)와 전자정부추진국(Office for IT and e-Gov)은 미래 IT 인프라 기술 및 전자정부 기술에 대한 정책총괄 및 이행을 담당한다.
전담부서의 존재는 제도를 기반으로 ICT를 통한 국가발전 전략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하고 활용하며, 다양한 정책부서 및 이해관계자와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글에서 살펴본 6개 국가들은 민영화, 자유화, 경쟁 도입 등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 혹은 기술개발을 진흥하는 기구/조직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 관련 기술 R&D 관련 투자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또한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은 2021년 초까지 국영 통신사업 및 우정사업을 관장하는 체신성이 주관청으로 ITU 등 국제기구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정보화나 정보통신 관련 산업은 각각 다른 부처 혹은 조직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1년 5월, 기존의 체신성에 전자공업국, 국가정보화국 등을 통합하여, 통신, 정보화, 산업을 포괄하는 정보산업성이 신설되었다고 한다. ‘수자경제’, ‘과학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김정은의 정책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전담 부처가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정보통신 협력 관련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대가 명확해졌다. 기존에 분산되었던 ICT관련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점에서 북한이 디지털 전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수립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
정부의 ICT 정책 의지 및 정책의 지속성 여부는 혁신 역량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본 글에서 살펴본 국가 중 우간다 정부는 2013년에 2040년까지 경제 발전을 추진하여 일인당 국민소득을 9,500불 수준으로 끌어올려 중상위권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장기 국가개발계획인 Vision 2040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발표한 디지털 우간다 비전21)은 이러한 국가발전 전략을 지원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ICT 개발 및 통합 ICT 프로젝트 구현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에 대한 통일된 방향을 제공하는 국가 전략 프레임워크인데, 사회경제적 발전/변환/경쟁력/투자/인적 자본 개발/국가 지침/국가 ICT 거버넌스 및 조정 등 7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인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22) , NIISP(National ICT Initiatives Support Program)23) 등 ICT 혁신 생태계 및 시장 창출, 공공서비스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르완다 정부는 2000년에 국가 개발 프로젝트인 ‘비전 2020(Vision 2000)’을 수립하였으며, 르완다의 혁신 및 일자리 창출 도구로써 ICT 활용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ICT 전략계획(NICI Plan)을 수립, 2001년부터 ‘비전 2020’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5년 단위인 총 4단계로 진행되었다. NICI Ⅰ단계(2001년 ~ 2005년)를 통해 ICT를 통한 지식 기반 경제 환경 조성으로 ICT 조직 및 법 규제 프레임워크, 통신 정책 마련을 추진하였으며, NICI Ⅱ단계(2006년 ~ 2010년)에서 1차에서 조성된 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통신 네트워크, 국가 광섬유 백본 네트워크 등 ICT 인프라 기반 강화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였다. NICI Ⅲ단계(2011년 ~ 2015년)에서 정보기반 서비스 및 상품을 위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지속 발전을 도모하였다. NICI Ⅳ단계(2016년 ~ 2020년)에서 르완다는 중진국 진입을 위해 ICT 분야의 개발 등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에티오피아는 5년 단위의 국가계획인 성장 전환 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GTP)을 통해 중소득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별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부처에서는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였다. 2011년~2015년 동안 수행된 1차 GTP에 따라 통신 부문에서 통신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통신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다. 2차 GTP(2016년~2020년)에서는 ICT 사용을 가속화하고 산업 및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통신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GTP 전 기간에 걸쳐 정부 행정분야 ICT 사용을 확대한다는 맥락에서 전자정부 2020 추진전략계획(Ethiopian e-Government Implementation Strategy)이 2단계(2011~2015, 2016~2022)에 걸쳐 진행되었다.24) 2020년 디지털 전환 및 혁신을 추진하는 국가 비전인 디지털 에티오피아 2025(Digital Ethiopia 2025)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 에티오피아는 단기, 중기, 장기 전략으로 나누어 추진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디지털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결성,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기술기업 및 디지털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3~2020년 국가 정보통신 시스템 종합 프로그램을 수립, 이행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국가 정보통신 시스템의 전반적인 확산 및 전자정부 기능 강화를 통해 산업계 및 국민의 편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국가 정보통신 시스템의 확산은 유선 네트워크 및 모바일 광대역 확장을 통해 음성 통신을 현대화하고 주요 통신 네트워크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각종 정보 서비스와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및 관련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410억 달러 투자를 통한 900개의 경제 다변화,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장기 선진 개혁 및 경제 다변화 정책(2015-2019)25) 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인 핵심 인프라 건설 및 재건의 맥락에서 광케이블 네트워크 1.7배 확대 및 이동통신망 범위 국토 80%에서 95.3%까지 확대하는 프로젝트가 이행되었다.
벨라루스는 1998년 5월 ‘산업발전프로그램 1998-2015’(programme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 ment in Belarus for 1998-2015)을 수립하고 이행하였다. 해당 정책은 ‘과학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산업생산의 양적 확장과 질적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오늘날 벨라루스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6) 2010년 10월에 승인된 “국가 프로그램 2011-2015” 정책은 ICT 산업의 발전, ICT 사용의 안전성 확보, 행정, 경제, 교육, 의료 및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ICT 이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2012년 7월, 벨라루스는 산업구조 변화를 꾀하기 위해 ‘산업발전프로그램 2020’을 채택하여 추진하였다.27) ‘경쟁력 있는 혁신산업 발전, 노동생산성 제고, 수출잠재력 실현’을 위하여 ICT를 포함한 기술집약 첨단제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지식기술기반 첨단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과학기술 잠재력 극대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하는 등 ICT와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2020년에는 과학, 기술 및 혁신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과학기술혁신 분야 우선순위 2021-2025(priority areas of scientific, scientific, technical and innovative activities for 2021-2025)를 지정하였는데, 디지털 정보통신 관련 분야가 1순위로 지정되어 각종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르비아는 ICT 산업을 세르비아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나갈 주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를 유치해 산업 트렌드를 IT 중심으로 바꿔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0년 6월, 통신정보사회부(MTIS)가 발표한 ‘디지털 아젠다 2020’은 2020년까지 세르비아의 정보사회 개발 및 전자통신 개발 전략을 담고 있다. 동 전략은 유럽의 디지털 아젠다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새로운 기술의 구현,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 세르비아 ICT 경쟁력 강화, 전자통신 인프라 확대 등이다. 2017~2020년 세르비아 IT 산업 개발 4개년 전략이 수립되었으며, 국가발전에서의 IT 기술 역할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IT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업과 대표적인 상품을 발굴해 집중 개발하고, IT 산업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 환경 개발 및 개선하며, 인적 자원의 잠재력 강화 및 IT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을 세부 전략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화 아젠다 안에는 전자정부 구현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검토한 6개 국가들은 후발 국가로서 세계 은행이나, 선진국 및 선발 개도국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자문을 통해서 ICT 마스터플랜이나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성을 높였다고 한다. ICT 발전 혹은 ICT 기반 국가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ICT 특화된 전략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단계적 실행 계획이 요구된다. 그런데 북한은 여러 이유로 인해 지금까지 장기적인 국가경제개발 계획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정보통신 관련 전략, 정책,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 북한에 정보통신산업성이 신설되면서 ICT 기반 발전전략 체계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과의 ICT 분야 협력은 정보통신산업성과 ICT 선진국인 한국, 혹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4. 북한의 디지털 혁신 역량 가능성 및 남북협력에의 시사점
본 글에서 살펴본 6개 개발도상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으로 외부 환경에 민감하고 취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 경제에서 고립된 경험을 하였다. 또한 내전 등 대내외적 갈등으로 인하여 인프라, 산업 등이 파괴되고 사회적 분열을 심각하게 겪은 경험도 있다. 주변국에 비해 낙후된 경제수준 및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인프라의 수준이나 인적자원의 질 등의 면에서는 북한은 동유럽의 체제 전환 국가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런데 동유럽 국가들은 인터넷의 폭발적 이용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인프라의 질적, 양적인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북한은 그러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인적자원의 경우 이들 국가들은 IT 아웃소싱, IT 기업 유치, IT 스타트업 등을 통해 다양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공급된 것에 반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은 대부분 국가 및 공공부문의 연구, 개발 및 운용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급도 제한적이다. 즉 북한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 및 인적자원이 혁신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질적 제고 및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이 추진되어야 하며, 북한의 IT 산업 육성과 연계된 인력육성전략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시장의 수급에 의해 기술개발과 혁신이 이루어지고 관련 인센티브가 갖춰지는, 소위 ‘혁신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북한이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점은 미래 협력 전망에 있어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6개의 국가 모두 최고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정책 의지 또는 정부의 정책 비전을 동력으로 ICT 정책 드라이브가 추진되었다. 북한의 경우, 최고지도자가 과학기술, ICT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에 반해, 그 성과는 비교 대상인 6개 국가들에 비해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나, ICT 정책 이행 전담 부처의 부재 등과 같은 거버넌스의 문제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6개 국가 모두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입안, 이행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 북한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북한의 정보통신산업성의 신설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변화이고 이후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6개 국가 모두 후발 국가로서 새로운 ICT 기술 및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 과거의 경험 또는 관성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정책이나 법률 수립을 통해 기존의 서비스나 관련 법체계와의 충돌 없이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도입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다.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모바일 머니가 급성장 한 것이나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있다. 북한 또한 정책 레거시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각종 규제나 관행 때문에 개발이 더디거나 실험할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펼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또는 협력사업 등을 통해 북한의 글로벌 디지털 경제로의 편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6개 국가는 공통적으로 전자정부 추진을 통해 행정 업무의 전산화·정보화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자정부는 행정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이 수반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정보화를 촉진시킨다. 북한의 경우, 폐쇄적인 정치체제의 성격에 기인한 것인지, 발전 수준 및 역량의 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이와 관련된 언급이나 성과를 자료에서 찾기 어렵다. 북한의 ICT 관련 정책기조는 ICT 인력의 양성이나 산업의 정보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민의 정보 활용을 제고하거나 민생 개선 측면의 정책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향후 북한과의 협력 의제 중 국가정보화 또한 챙겨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6개 국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ICT 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은 많은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는데, 해외직접투자 등 민간투자 외에도 개발은행을 포함한 ODA 재원도 있고,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EU 차원에서의 다양한 기금 및 재원도 투입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앞에서 언급된 협력 의제의 현실화를 포함, 특히 해외 자본의 유입이 가능해지려면 국제 재제의 해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 현재 북한과는 인도주의적 지원 외에는 ICT와 관련성이 있는 ODA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북한은 세계은행이나 개발은행 등 국제 개발기구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고, 이들 기관이 요구하는 개혁 조치 등의 조건을 수용해야 북한 내 해외 자본 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종합해 보자면, 본 글에서 다룬 6개 개발도상국가와 북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이 세계 모든 국가와의 디지털 단절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통제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활용 및 성과는 누리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그런데 북한처럼 경제적으로도 외부 세계와 단절한 나라는 없다. 북한이 현재의 고립 정책을 계속 유지할수록 향후 디지털 전환 또는 혁신을 위한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쪽짜리 전략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과의 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세계 경제에서 남북협력은 북한의 디지털 단절의 종료를 이끌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여건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노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1) 이 글은 저자의 연구, 강하연 외. 「2021 KISDI 남북교류촉진 사업보고서」 (미발간)의 연구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2) 본 글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ICT 기술을 혼용하고 있다. 보다 정교한 개념적 정의는 학술적 영역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6) 본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 또는 디지털 역량에 대한 학술적 개념은 원고 분량의 한계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수준”을 의미한다. 동 개념은 보통 경영학에서 다루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혁신(product innovation)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정’의 혁신(process innovation) 개념보다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능력’에 방점을 둔 개념이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digital literacy 개념으로 접근하다가 최근에는 digital competence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7) 이춘근·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173호, (2015. 9.).
8) 2000년도 초 부터 시장에 기반한 경제활동을 인정하였는데, 이를 테면 시장에서의 사회주의 상업유통의 영역을 인정하고 기존의 불법적(음성적)시장의 합법화를 어느 정도 허용한 점을 들 수 있다.
20) 북한에서 수자경제는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문건에서도 별다른 정의를 찾을 수 없으나, 자료수자화(디지털화)된 지식과 정보의 축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식정보를 활용한 경제발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노동신문은 2019년 11월 27일~29일 ‘수자경제에 대한 리해와 그 세계적발전추세(1) ~ (3)’ 기사에서 동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 “수자경제는 통속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전반을 컴퓨터망과 하나로 결합시킨 것”으로 소개하면서 “현재 수자경제에 대한 정의는 각이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25) 경제다변화 정책은 △사유재산, 중소기업 보호 강화 각종 규제 등 장벽 제거 △현대적인 표준에 부합하는 기업 거버넌스 도입 △경제분야 민영화 강화 △경제 구조 개혁, 현대화 및 다양화 △원부자재, 완제품 현지 생산 확대 △핵심 인프라 건설, 재건 △경제, 사회 분야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27) ① 기술집약 첨단제품(바이오·나노기술, 초소형전자공학, 정제화학제품, ICT, 레이저 황학,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유전공학, 신소재 등) 생산기반 조성 ② 전통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잠재력 제고 ③ 자원 및 에너지집약도 감소, 원재료 가공기술 심화 ④ R&D 활성화 및 투자 촉진, ⑤ 친환경 기술 도입, 대체에너지 개발,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등 ‘녹색경제’실현을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 촉진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