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패권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시각
날짜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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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배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sangkim@snu.ac.kr
    •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는 분야가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패권경쟁이다. 디지털 플랫폼이란 ‘온라인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장(場)’ 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존 온라인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여태까지는 미국의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의 패권을 장악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M), 구글(G), 애플(A), 페이스북(F), 트위터(T), 아마존(A) 등이 대표적 사례인데, 최근에는 넷플릭스(N)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흔히 TGiF, GAFA, FANG, MAGA 등과 같은 약자로 불리기도 한다.
    • 최근 이른바 ‘차이나 플랫폼’의 약진도 주목할 만하다. 바이두(B), 알리바바(A), 텐센트(T), 화웨이(H) 등과 같은 중국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여 BAT 또는 BATH로 지칭되기도 한다.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B)를 여기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들 중국 플랫폼 기업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해 탄생했다. 후발주자로서 기술력이 뒤처진 상황에서 선진 모델을 거대한 자국 시장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이제는 단순한 ‘모방의 단계’에만 그치지 않고 ‘혁신의 단계’를 거쳐 ‘역전의 단계’로 나아가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일구어내고 있다.
    •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며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패권경쟁의 양상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이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강조하려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면모는 크게 세 가지이다.
  • 디지털 플랫폼 패권의 국제정치학
    • 첫째,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쟁을 ‘기업 단위’만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보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국가 단위’는 좁은 의미의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업-사회의 복합체’로서, 넓은 의미에서 본 국가, 이른바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디지털 플랫폼 경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벌어지는 ‘국가 경쟁력’ 확보의 경쟁이다. 경제·경영학이나 법학 분야에서 벌어지는 바와 같이, ‘플랫폼 규제’냐 |‘플랫폼 육성’이냐, 또는 ‘소비자·중소자영업자의 보호’냐 ‘혁신기업의 유발’이냐를 둘러싼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 좀 더 거시적인 국가 단위의 관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경쟁을 보자는 제안이다.
    • 실제로 최근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디지털 플랫폼 패권경쟁을 보면,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의 모습을 넘어서고 있다. 경쟁 과정에서 미중 양국의 정부가 주요 행위자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내세우는 상호 규제의 논리 자체가 순수한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와 안보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국경을 넘어서는 데이터의 유통과 디지털 무역이 쟁점이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문제시되며,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까지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어느 한 부문의 플랫폼 경쟁이라기보다는 ‘플랫폼의 플랫폼(Platform of Platforms, PoP)’ 경쟁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복잡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 둘째,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핵심은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는 점이다.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은 과거 역사에서 보았던 국가 간의 정치, 즉 ‘국제(國際)정치(inter-national politics)’의 성격을 넘어서 양국이 구성하는 네트워크 간의 정치(inter-network politics), 즉 ‘망제(網際)정치’의 양상을 거쳐 플랫폼 간의 정치(inter-platform politics), 즉 ‘판제(板際)정치’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플랫폼 경쟁으로서 미중경쟁은 양국이 주도하는 플랫폼의 ‘디커플링(decoupling)’마저 거론될 정도로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도 미중관계는 ‘윈윈 게임’의 협력 비전보다는 ‘제로섬 게임’의 경쟁 비전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 이러한 과정에서 일국 차원을 넘어서 국가군(群)을 단위로 글로벌 공급망의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글로벌 차원에서 초국적으로 발전해 온 인터넷마저도 지정학적 진영과 동맹의 구도로 양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반쪽 인터넷(Splinternet)’으로 불리는 현상은 이러한 경향을 우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반쪽 인터넷의 우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부각되었고, 공급망의 디커플링, 데이터 국지화, 이커머스와 핀테크 시스템의 분할, 콘텐츠 검열제도의 갈등 등으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의 전선에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규범의 변수까지 동원하면서 ‘신냉전’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상황이 창출되고 있다. 끝으로, 국제정치학이 내세우고 싶은 또 다른 키워드는 중견국(middle power) 전략이다. 미중갈등이 거세질수록 그 사이에 낀 한국은 더이상 기존과 같은 ‘양다리 전략’을 펼 수 없게 될 것이다. 불가피하게 한쪽 다리를 떼고, 스케이트를 타듯이 앞으로 나가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왼발 또는 오른발로 무게 중심을 바꾸어가는 중견국 전략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최근 국내외적 상황을 보면,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벌이는 스케이팅의 주축이 좀 더 미국으로 옮겨갈 것이 예견된다. 최근의 ‘한국 카드’가 주로 미국 네트워크에 본격 가담하지 않고 ‘미국 달래기’였다면, 이제는 일단 미국 플랫폼에 올라타고 그 위에서 ‘중국 달래기’를 해야 할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고민해야 할 ‘중국 달래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 한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자국의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미국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의존은 여전히 심각하고, 최근에는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약진으로 인해 미래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중 사이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반쪽 인터넷의 가능성은 이러한 고민을 더욱더 깊게 한다. 플랫폼 사이의 틈새가 크지 않을 때는 이른바 ‘양다리 작전’이 통할지 몰라도, 지금처럼 플랫폼의 틈새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접근법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그림-1>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한국이 추구할 중견국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세 가지 방향에서 고민해 보았다.
  • 중견국의 플랫폼 전략(1): 응용 플랫폼 전략
    • 미국 기업들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비즈니스를 주도하고 있는 일부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작동하는 지배 플랫폼 위에서 ‘응용(application) 플랫폼’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국 플랫폼의 ‘개방적 호환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유용하다. 여태까지 한국은 일부 분야에서 나름의 독자적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쉽게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보호막으로서 기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부 컴퓨팅 및 인터넷 플랫폼에서는 일찌감치 미국 표준을 수용하고 그 위에 민족주의 정서 등을 활용한 한국형 응용 프로 그램(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 등)을 세우는 전략이 어느 정도는 통했다.
    • 그림 1 디지털 플랫폼 전략의 세 가지 유형
    • 이러한 연장선에서 볼 때, 인공지능·클라우드·데이터 플랫폼 분야는, 미국 기업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지만, 동시에 이 분야의 특성상 한국이 독자적 플랫폼 또는 생태계를 구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플랫폼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의 지배 플랫폼을 수용하고 그 위에서 일종의 응용 플랫폼을 추구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제기되는 논란, 즉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론이냐, 아니면 데이터 이전에 대한 주권적 통제냐와 관련된 논란에서도 한국은 데이터의 자유 유통에 대한 미국의 국제규범을 옹호하는 기본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와 ‘시민주권’의 보호 차원에서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관리론’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커머스나 핀테크 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플랫폼 경쟁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고립 전략’을 고수하기보다는 미중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와중에 형성되는 글로벌 표준과의 호환성을 유지할 과제를 안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큰(big) 규모’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견국 한국이 고려해야 할 변수는 미국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어떠한 방식으로 ‘중개의 호환성’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차세대 기술표준의 부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중견국의 플랫폼 전략(2): 편승 플랫폼 전략
    •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특징은 미중 양국이 각기 독자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분야에서는 미국이 개방형 모델을 추구한다면, 중국은 커뮤니티 모델을 내세우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인 OTT(Over The Top) 분야를 보면,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미국 모델이 자신이 확보한 콘텐츠를 잘 관리하고 가입비를 받는 방식이라면 텐센트, 아이치이, 유쿠 등과 같은 중국 모델은 콘텐츠를 넘어 커뮤니티를 제시한다. 콘텐츠 면에서는 중국의 모델이 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커뮤니티 면에서는 더 강점이 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 한국은 글로벌 범용 SNS는 미국 서비스(페이스북 등)를 따르면서도, 메신저 서비스 등 일부는 독자적 플랫폼(카카오톡 등)이 유지되고 있다. 하위분야별로 분담된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의 범용 SNS가 침투하지 못하는 틈새를 한국 서비스가 차지한 양상이다. 한편 OTT 분야에서는 넷플릭스가 독주하는 가운데 디즈니플러스가 진출하고 있으며, 아이치이 등 중국 서비스도 점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OTT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력은 약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에 편승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미중이 모두 한류 콘텐츠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플랫폼 자체는 위기 국면에 놓여 있지만, 콘텐츠 생산에서는 기회를 엿보게 되는 상황이다.
    • 미국 OTT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 OTT 플랫폼 기업에는 일종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외국 기업이 한국 콘텐츠에 큰 자금을 투자한다는 점은 기회일 수 있다. 중국 콘텐츠 기업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형성되는 독특한 틈새, 즉 미국의 플랫폼 지배력과 한국의 콘텐츠 생산력 사이의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이 분야의 플랫폼을 장악한 세력과의 개방적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콘텐츠 생산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플랫폼 종속’의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남는다.
  • 중견국의 플랫폼 전략(3): 제휴 플랫폼 전략
    • 이커머스는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인프라도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미중이 본격적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중 갈등의 조짐이 내비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같은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들의 도전이 눈에 띈다. 디지털 무역시스템과 그것을 백업하는 디지털 금융시스템이 연동되면서 미중 두 개 권역이 등장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이커머스 분야의 한국 현황을 보면, 아마존 등의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자기 브랜드를 앞세운 비즈니스를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직구가 증가함에도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도 미미하다. 현재 네이버,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등의 순으로 한국 기업들이 국내시장의 점유율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비슷한 양상이 핀테크 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 국내에서 현재 간편결제 시스템은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페이팔이나 위챗페이 등 해외 사업자 서비스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 현지의 재화와 인력, 오프라인 유통망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이커머스의 특성상 해외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면 한국 기업과 제휴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아마존이 국내시장 점유율 3위인 11번가와 제휴하거나 오프라인의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 합병하려는 시도 등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사업자와 제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해외 확장성이 낮다는 사실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는 독특한 생태계가 있고, 결국 해외 플랫폼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이커머스 생태계가 대외적으로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가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국가전략
    •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자국 플랫폼(national platform)’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그 중요성을 더욱 절감할 수 있다. 유럽은 자국 플랫폼 시장을 미국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럼에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유럽의 행보가 주목을 받는 것은, 거대한 시장 규모를 무기로 삼아 해외 사업자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유럽의 ‘자국 플랫폼’이 없어서 오히려 역으로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칼을 꺼내 들기 쉬웠다는 지적마저도 나온다.
    • 자국 플랫폼의 보유는 단순한 자국 국적의 ‘기업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 플랫폼’ 또는 ‘국민 플랫폼’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진화하는 플랫폼 생태계의 특성상, 이러한 자국 플랫폼의 보유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플랫폼 경제로 갈수록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자국 플랫폼 사업자 없이는 개도국 또는 중견국들이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플랫폼 산업은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 영업 등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를 선진국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담당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기업들과의 노동 분업의 정도는 줄어들고 지리적 확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개도국이나 중견국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디지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 스케일의 자국 플랫폼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에 좋은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에서 쌓은 기술력과 서비스 노하우를 해외 진출의 지렛대로 활용할 기회를 쌓아왔다. 자국 플랫폼의 자산은 해외 시장 진출 시 한국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다양한 중소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 사업들이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력 있는 모델을 개발 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케 하는 국가전략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경쟁력 있는 자국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시장에만 연연하지 말고 글로벌 시장전략을 구사하는,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국내시장의 구도만을 염두에 둔 ‘플랫폼 규제’냐, ‘플랫폼 육성’이냐의 이분법적 논란을 넘어서는 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시대에 기반을 두는 ‘발전국가의 관성’이나 ‘규제국가의 멍에’를 넘어서 플랫폼 경쟁의 시대에 걸맞은 정책의 개발과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보의 포괄적 방향은 규제정책과 육성정책의 균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 보호와 시장경쟁 활성화 간의 조화, 국내외 기업에 대한 플랫폼 규제의 비대칭성 해소, 글로벌 규제 조화 등이 플랫폼 규제정책이 고려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의 트렌드를 염두에 두고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를 육성하는 연장선에서 적절한 규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명석. 2020. 『OTT 플랫폼 대전쟁: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 세빗.
    • 김상배. 2022.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 기술-안보-권력의 복합지정학』 (한울, 2022)
    • 다나카 미치아키. 2019. 『미중 플랫폼 경쟁: GAFA vs. BATH』. 세종.
    • 유한나. 2021. 『차이나 디지털 플랫폼 전쟁』 북스타
    • 윤재웅. 2020. 『차이나 플랫폼이 온다: 디지털 패권전쟁의 서막』 미래의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