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동향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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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콘텐츠 | 정부중심의 XR전략수립 및 기술개발 확대 | ● 재난, 국방, 교육 등 주요 국가안보 사회문제 해결에 XR R&D 및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 ● 미·중의 디지털 기술의 패권 전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혁신경쟁법이 상원 통과됨 - NSF/교육부/교통부 등 부처별 중소기업 XR솔루션 개발 지원 - 제조/화재/공공안전 분야 등과 관련한 XR연구 진행 |
주요 부처의 공공 XR연구 민간이전 본격화 | ● 교육부, 국토안전보장부, 국방부 등 공공 XR연구 사업의 우수 결과물에 대한 민간시장 이전 확대 ● 공공성과를 전방위 응용사업에 확산함 - (국가보훈처) 전국 국가보훈병원에 13개 VR 치료시스템 배포 및 재향군인 대상 XR치료 진행 - (국토안보부) 가상훈련 플랫폼 개발 및 활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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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 ● 미국은 5G 통신망 보호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주파수 경매를 지속하고 있으며 '6G Task Force' 법안 통과로 향후 6G 네트워크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6G Task Force | ● 美 하원위원회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6G Task Force" 법안을 통과시킴 ● 해당 법안은 정부 및 공공영역의 6G 개발 상태를 평가하고 향후 배포 예정 계획을 발표하는 것 ● 향후 FCC는 6G 표준 설정 상태, 6G 공급망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방침을 발표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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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Fast Plan: 지속적인 주파수 경매 진행 | ● FCC는 5G Fast Plan 정책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경매 진행 - 5G 중저대역(3.7~3.98㎓)의 280MHz 폭 주파수 경매 확정 - T-밴드(470~512㎒) 공공안전용 주파수 재할당을 추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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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보호를 위한 국가안보 위협 기업 발표 | ● FCC는 미국의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5개 기업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발표 ● 화웨이는 미국 항소법원에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송을 기각 ● 중국 회사 네트워크 장비 승인 금지 및 미국 내 중국 회사 장비 교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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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 5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 및 주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통해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음 |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5개 발의 | ● 하원 의원들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5개 법안을 발의함 ●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에서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플랫폼 사업자가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을 불법으로 규정 ●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 활동 이외에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 ●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들의 독점을 방지함 ●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소규모 거래의 신청 수수료의 인하 및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거래의 신청 수수료를 인상함 |
구분 | 동향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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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콘텐츠 | XR활용 확대 중심의 중장기적 산업활성화 전략 | ● 13차/14차 5개년 계획 등 XR 등의 기술융합을 강조하며 관련 산업육성을 진행하고 있음 ● 중장기 정책을 발표하며 국가발전 핵심요소로 XR산업 발전을 진행하고 있음 ● 제조, 문화 등 응용산업 내 XR기술 융합지원 확대 - 국무원 ‘국민경제/사회발전 14차 5개년 계획’ - 공업정보화부 ‘산업인터넷발전 가속화 촉진 통지’ - 과학기술부 ‘문화/과기 심층융합촉진 지도의견’ ● XR기반의 스마트교육 전문인력 육성 강화 - 교육부 ‘초중고교 실험교육 강화/개선 의견’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전공목록 공표’ |
지역특색에 기반한 XR융합 중심의 신산업 창출 확대 | ● 지역별 산업특색에 맞춰 XR융합을 확대할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 - (베이징) XR CPND 분야별 산업단지 조성 - (청두/쓰촨성) XR 관련 혁신기지 구축/콘텐츠 제작 - (선양/라오닝성) 게임 내 XR융합 지원 확대 - (칭다오/산둥성) 5G 연계를 통한 XR 산업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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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 ● 시진핑 주석의 5G 응용 확대 지시에 맞춰 '에너지 분야 5G 응용 실시방안'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산업수요 지향형 5G 제품개발 등 5G 네트워크 보급 확대를 통한 응용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 |
5G 네트워크 구축 및 응용산업 적용 확대 | ● 공업정보화부는 5G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까지 5G 보급 확대 및 응용산업과의 접목 증대 정책을 발표함 - 1) 5G 개인 가입률 40% 이상 2) 5G망 접속 데이터량 비중 50% 이상 3) 인구 1만 명당 5G 기지국 18개 보유 등 7가지 주요 지표를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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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 5G 응용 실시방안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 에너지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에너지 분야 5G 응용 실시방안>을 발표함 - 에너지 분야 5G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5G 활용 목표를 제시함 - 향후 3~5년 동안 스마트오일 가스,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제조 등에서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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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 ● 부의 재분배 및 시진핑 우상화를 위해 게임 시간제한, 프로파간다 영화 상영 지시, 팬덤 문화 규제 등의 중문화 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IT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음 | |
대중문화 규제 강화조치 시행 | ● 연예인 교육·도덕성 강화방안 발표 - 연예인 교육 관리와 도덕성 강화 방안(문화여유부) - 문예 프로그램과 그 관계자 관리 강화 통지(광전총국) ● 팬덤 문화 규제 강화 - 중앙 인터넷 안전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CAC): 중국 팬덤 문화 규제 강화 ● 청소년 대상 게임 시간제한 규제 발표 - 정부는 당분간 신규게임 승인이 없을 예정이라고 통보함 - 게임 업체들에게 온라인게임 콘텐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불공정경쟁 금지 및 독과점 행위 금지 등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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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T 기업 및 전자상거래 업체 규제 확대 | ● 텐센트에 온라인 음악 독점판권 포기 명령 - 음악 스트리밍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텐센트에게 온라인 음악 독점판권을 포기 명령함 ● 유명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시정명령 - 공업정보화부는 이용자들의 주소록이나 위치정보 무단 이용, 팝업창 무단 게재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표함 |
구분 | 동향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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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콘텐츠 | XR 기초연구 및 산업융합 확대 | ● 국가 ICT 정책인 소사이어티 5.0 정책 기반을 중심으로 차세대 지능정보 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로 XR 응용/확산을 강조함 -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17년/내각부) - 미래투자전략 (’18년/미래투자전략회의) - 2030년 미래를 맞는 기술전략(’18년/총무성) - 산업기술비전2020(’20년/경제산업성) - 통합혁신전략 2021(’21년/각료회의) - 가상공간 내 비지니스 확대를 위한 과제 조사('21년) |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의 신기축 발표 | ● 경제산업성은 새로운 경제발전정책인 ‘경제산업정책의 신기축’을 발표함 - 정부주도로 공급망 체질강화, 디지털, 그린 등의 3가지 과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 - 제조 산업 내 디지털화 및 인재확보/육성 등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확대를 위한 IT정보기술 융합을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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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 ● 5G 네트워크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및 요금인하 작업 및 6G 이동통신 시스템 선도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를 추진 중 | |
Beyond 5G 추진전략 | ● 총무성은 6G 선도 및 5G 추진을 위하여 「Beyond 5G 추진전략 6G 로드맵」을 발표함 - 2030년 6G 도입시 필요한 기술전략을 세울 예정 ● 국립 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 연구기구와 협력해 ‘Beyond 5G 신경영전략센터’를 설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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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를 위한 5G 네트워크 환경정비 및 6G 연구 투자 | ● 5G 인프라 확대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및 6G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을 위한 성장전략실행계획(안)을 발표함 ● 일본 내 디지털 활성화를 위하여 5G 네트워크 환경정비 및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디지털 혜택 제공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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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 ● 디지털 개혁을 위한 6개의 법률 제정, IP 및 저작권 관련 법률 개정 및 지원전략 발표 등 디지털 시대에 맞춘 국가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을 수립함 | |
디지털 개혁 6개 법률 제정 | ● 디지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개혁 6개 법률을 제정함 ●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회 형성을 추진 ● (디지털 사회 형성을 위한 관계 법안의 정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개인 정보 보호 제도의 재검토 ● (공적급부지급계좌등록법 등 2개법) 온라인 신청, 계좌정보의 등록, 마이넘버를 통한 계좌 정보 관리 ● (지방 공공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에 관한 법률) 나라와 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공통화 ● (디지털청설치법) 내각 직속 사령탑 조직 ‘디지털청’을 9월 창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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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 ●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화나 서적 등의 해적판 단속을 강화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가결됨 ● 이전의 불법 다운로드 규제 대상은 음악과 영상이었지만 개정으로 만화나 서적, 신문, 논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저작물 범위를 확대함 |
구분 | 동향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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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콘텐츠 | Horizon 2020/ Horizon Europe 등 중장기적 XR연구개발 확대 | ● Horizon 2020 프로젝트 후속으로 Horizon Europe를 추진하며 XR, 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 - 주요 영역: 오픈 사이언스, 글로벌 과제/산업 경쟁력, 오픈 이노베이션 |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2021-2022) | ● 디지털 기술 및 산업 클러스터 간 융합 확대를 위해 5개의 중점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운영함 - 건강, 포용적이며 안전한 사회, 디지털 및 산업, 기후/에너지 및 모빌리티, 식량 및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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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 ● 5G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 지속 및 세계 6G 시장에서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6G 연구활동 및 5G 배포 이니셔티브 계획을 표함 | |
6G 네트워크 연구 확대 및 유럽 내 5G 네트워크 촉진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G 연구 활동 및 5G 배포 이니셔티브 계획을 발표함 - 2021~2027년 기간 동안 9억 유로를 투자 및 6G 연구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6G 기술 육성 계획 - 유럽의 5G 네트워크 촉진을 위하여 지침 구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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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을 통한 5G 네트워크 활성화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6년 EU가 발표한 5G 실행 계획 및 2018년 전자통신법을 기반으로 2020년 말까지 5G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은 EU 국가는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함 ● EU 회원국별 최소 1개 도시 이상에 5G를 상용화 및 700㎒ 대역을 신규 5G 주파수 공급을 목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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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 ● '디지털 시장법' 및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 발표, AVMS 법 개정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EU 가입국 사업체들의 공정경쟁을 지원함 | |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법안 발표 | ● EU 집행위는 플랫폼 이용자들의 교류 통제 및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하여 디지털 시장법(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DSA) 초안을 발표함 - (DMA) 게이트키핑 플랫폼 사업자가가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경우 제재를 가하여 벌금 부과 및 플랫폼 폐쇄 허용 - (DSA) 불법콘텐츠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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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의 불법 스트리밍 근절 법안 결의안채택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실시간 스포츠 이벤트를 단속 및 불법콘텐츠의 빠른 제거 조치를 위하여 스포츠 스트리밍 불법복제 방지 법안을 채택함 ● 유명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시정명령 - 유해한 스트리밍을 즉시 제거하거나 저작권 보유자 또는 ‘인증된 트러스티드 플래거의 통지를 받으면 30분 이내에 승인되지 않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단 결의안을 채택함 |
구분 | 동향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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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콘텐츠 | 주요 XR 산업촉진 계획 | ● XR 산업 확대를 위해 영국전역에 걸쳐 기금투자 중심의 정책지원을 강화 - 오디언스 오브 더 퓨처 챌린지, 오그멘터 악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XR 등 |
디지털 캐터펄트 | ●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예술 및 문화) XR 기술을 활용하는 지원 프로그램 - 프로토타입 자금, 전문가네트워크, 몰입형 랩 사용, 에픽게임스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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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 ● 5G 네트워크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대에 맞춘 이용 서비스 시장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민간과의 합작 투자를 수행하고 있음 | |
5G 네트워크 공급망 다양화 전략 | ● 통신 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급사 간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5G 공급망 다양화 전략을 발표함 - 해당 법을 토대로 새로운 개방형 무선 접속 네트워크 Open RAN 공급업체 NEC를 선택함 - 네트워크 공급망의 세분화, 개방형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보안 등의 분야의 네트워크 전략을 세워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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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합작 투자 | ●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1,520만 파운드) 및 프로젝트 시행사(1,310만 파운드)는 5G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확대를 위해 투자를 발표함 ● 5G 네트워크의 활용 가치 향상 및 5G 이용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약 15개의 프로젝트 투자를 발표함 ● 향후 5G를 활용하여 체험형 자연 절경 감상, 몰입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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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 ● 유해 콘텐츠를 단속하고 웹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 및 규정을 발표,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 확산 주의 의무 부과, 디지털시장국 설치 등의 디지털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e-Book VAT 폐지 발표 | ● 유럽 이사회에서 제정한 EU 회원국의 전자출판물 VAT 할인 정책에 따라 2021년 4월 30일 영국의 전자책 출판에 대한 VAT 폐지를 발표함 ● 해당 정책은 코로나19로 전자책 소비증가 및 디지털 콘텐츠 확산에 도움이 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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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광고 및 소액 거래 단속 | ● 광고심의위원회는 인앱 구매 광고에 대한 규정을 발표함 ● 특정 아이템을 구매할 때 정확히 얼마의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또한, 인앱구매 여부, 랜덤박스형 아이템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하도록 지침을 수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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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규제기관 신설 | ●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 및 온라인 경쟁을 위한 디지털시장국(DMU) 설치 ●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 선택권과 통제권의 권한을 부여하며 온라인 경쟁 촉진을 도모하는데 주력할 예정 |
구분 | 동향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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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5G | 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5G 확대 계획 | ● 정보통신부는 통신 인프라 완공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정 발표 |
LTE 및 5G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2.3GHz 주파수 재경매 | ● 정보통신부는 5G 서비스를 위한 2.3GHz 주파수 재경매 계획을 발표 | ||
디지털 콘텐츠 | 디지털 전환 국가 계획 | ● 2020년 국가 계획(RKP 2020) 자료에서 디지털 경제 실현 관련 정부 정책을 발표 | |
소비자 데이터 보호 법안 | ● 개인 데이터 보호 최종 법안을 의회에 제출 | ||
필리핀 | 5G | 통신 네트워크 개선 및 5G 데이터 통신량 증가 | ●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는 12월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통신업체 필리핀 글로브와 스마트 폐쇄하겠다고 발표 |
디지털 콘텐츠 | 온라인 사업체 국세청 등록 및 세금납부 촉구 | ● 국세청은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관련 법을 발표함 | |
국가경제 강화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발표 | ●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CHIP 프레임 워크를 발표함 | ||
태국 | 5G | 국가 5G 위원회 구성 | ● 5G 개발과 디지털화 가속화를 위해 국가 5G 위원회를 구성함 |
다양한 국가 시범사업에 5G 기술 활용 | ● 다양한 분야에서 5G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부 장관, 디지털 경제 사회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태국의 5G 기술 활용 촉진 방안을 승인함 | ||
디지털 콘텐츠 | 디지털 경제 사회부(MDES) 컴퓨터 범죄규정 개정 | ● 디지털 경제 사회부(MDES)는 허위 정보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컴퓨터 범죄 법을 다루는 장관 규정을 변경 계획을 발표함 | |
저작권법 수정안 승인 | ● 태국 저작권법 수정안이 내각에서 승인되었으며 현재 의회에서 검토 중임 | ||
베트남 | 5G | 5G 네트워크 확대 및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 | ● 베트남 총리는 4G/5G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및 스마트 휴대전화 보편화 법안을 발표함 |
LTE 및 5G 네트워크 주파수 경매계획 발표 | ● 정보통신부(MIC)는 2021년이 지나기 전에 LTE 및 5G 주파수 경매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
디지털 콘텐츠 | 국가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 승인 | ● 정부는 국가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을 승인함 ● 디지털 경제 성장 목표를 2025년까지 20%, 2030년까지 30% 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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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30년 교육사회 발전계획 승인 | ● 인적자원 노동력 개선 및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2021-2030년 교육사회 발전계획을 승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