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종일 (엠트리소프트 대표) 한국 금융산업 가치사슬과 주요 사업자

SPRi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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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 시	2014. 12. 8(월) 10:30 ~ 12:0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한국 금융산업 가치사슬과 주요 사업자
발 제 자	박종일 대표 (엠트리소프트)
참 석 자	SPRi 연구진

-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감독원이 가치사슬의 가장 상위에 있으며,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회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고 있음. >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회사 등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를 설립. 공인인증업체, 보안업체,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업체가 그 하단에 위치하고 있음
- 공인인증업체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이 결정되면 금융감독원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적용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회사 등이 시스템을 변경하는 구조
- 향후 보안 3종(키보드보안, 백신, 개인방화벽) 규제가 내년부터 사라지면서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개인에서 금융업체로 변할 것임
- 전자지급거래 부분에서 해외 업체의 국내 진출이 이슈가 될 것 으로 예상. 국내의 경우 회원가입절차와 카드등록 단계, 결제절차 단계가 7~8단계로 해외의 3단계에 비해 복잡하여 해외 서비스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 금융 규제와 관련법에 있어서 전자금융과 관련된 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복잡함. 글로벌 플랫폼 경쟁과 속지주의 규제의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을 따라야 하지만 한국 업체에만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 이는 차별적 규제에 해당될 수 있음
- 박종일 대표의 발제 모습
- 발제 후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