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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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태 교수는 한국의 경제에는 거시지표에 드러나지 않는 소비 침채와 양극화의 문제가 있으며,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다고 함
- 이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로 인한 가계소득의 증가를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함
- 과거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육성시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현재는 실행하기 어려운 다소 비민주적인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진행하여 효과를 봄
- 그러나 현재 SW 산업은 중앙집중식과 공산품 기준의 수출전략의 방법은 한계에 부딪쳤으며, 작고 창의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함
- 이경태 교수는 정부가 SW 구매 외에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SW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세우고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이경태 교수의 발제 모습
- 발제 후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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