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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날짜2015.03.03
조회수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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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중심사회 확산방안 발표 (2015. 1. 29)
- 2015년부터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현장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SW 중심사회 확산방안을 공개
· 2015년 1월 29일에 개최된 제 6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
· 2014년 SW 정책 추진으로 SW 수출, SW 창업기업수 등 SW 산업의 외형이 확대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SW 신산업이 본격 성장을 하고 있어 이번 정책을 통해 현장 확산을 가속화한다는 방침
- SW 중심사회 확산방안은 3대 방안, 6대 과제로 구성
· △SW 중심사회 현장 착근, △SW로 경제·사회 문제 해결 및 신시장 창출, △SW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이 3대 방안으로 선정
· △친 SW 문화 확산, △공공 SW 사업 업계 체감도 제고, △SW 기반의 융합 확산 및 국가 재난예방, △SW로 새로운 융합 시장 창출, △SW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창업·성장·글로벌화 생태계 확산 등 6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
○ 2015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공개 (2015. 1. 22)
- 5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및 227개 시군구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 계획을 발표
· 총 7,555개 사업을 위해 5조 2,094억 원이 투입될 예정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지원, ICT 신기술 확산, 정보보호 분야, 공개 SW 분야,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등이 주요 추진 내용
· 창조비타민 등 2015년 정보화 사업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등을 지원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의 지속적인 확산과 정보보호 강화 등을 통해 미래 정보화 비전인 초연결 창조사회를 실현할 방침
· 그 외 공개 SW 도입 촉진, 공공데이터 이용환경 조성, 자원·에너지 정보 통합·관리 효율성 제고, 디지털교과서 개발·적용,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 확산,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3차 회의 결과 발표 (2015. 1. 9)
- 미래부, 기재부 등 창조경제 관련 8개 주요 부처와 전경련·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장이 참여하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제 3차 회의 개최
· 회의를 통해 미래성장동력분야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계획(안)과 안전 제품·기술 활용 촉진 계획(안)을 확정
- 2014년 5월에 선정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플래그쉽 프로젝트에 이어 3개의 신규 분야를 발굴
·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정부가 업체 간 연계, R&D,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방침
·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플케톤 프로젝트, 친환경·고효율의 연료전지 프로젝트, 다면상영 시스템 등 차세대 영화상영 시스템 육성 등이 신규분야로 선정
- 일상생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 제품·기술의 활용 촉진을 추진
· 안전 인식 제고, 기존 제품 및 시설 확산, 과학기술 및 ICT 기반의 신규 안전 제품·서비스 개발(빅데이터 기반 재난정보시스템, 전염병 시뮬레이션, 화재대비용 건물 내 내비게이션 등)이 주요 내용
○ 공공 SW 사업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2015. 1. 7)
- 2014년 12월 30일 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
· 공공 SW 사업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다단계 하도급을 하던 행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
· 첫째, 공공 SW 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의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
· 둘째,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 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셋째, 하도급자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을 유도
· 넷째,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