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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
날짜2015.03.03
조회수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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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사물인터넷 프로젝트 ‘Eyes of Things’ 추진 (2015. 1. 12)
- 모든 종류의 이동통신기기에서 활용 가능한 영상 및 시각화 플랫폼 개발을 위한 Eyes of Things 프로젝트를 추진
· EU의 중장기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인 호라이즌2020의 ICT 분야 프로젝트로 2015년 1월 27일부터 향후 3년간 37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
-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각 센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합하는 플랫폼 개발을 통해 IoT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전략
· 모든 유형의 인공물들에서 독립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핵심 시각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표
· 현실세계 및 일상생활에서 정보 수집의 수단으로, 웨어러블 기기, 증강현실, CCTV,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미 FDA,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규제 완화 (2015. 1. 20)
- 웨어러블 기기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저위험 건강관리 제품에 대한 내부지침(General Wellness : Policy for ow Risk Devices)을 공개
· 저위험 일반 건강관리 제품은 사용 목적이 오로지 일반적인 건강관리로 한정되고 사용자에 안전에 낮은 위험을 끼치는 제품을 의미
· 향후 미 FDA는 저위험 일반 건강관리 제품에 관해서는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
- FDA가 제시한 주요 예시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신체를 모니터링 하는 휴대용 제품이 포함
·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음악 연주 애플리케이션과 체중관리를 위한 음식 소비와 일일 에너지 소비 및 심혈관 활동 등을 모니터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 또한, 운동과 등산 중에 사용자의 맥박수를 모니터 하는 휴대용 제품도 이에 해당되어 각종 웨어러블 기기들이 규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 英 통신산업 규제기관(Ofcom), 사물인터넷 지원 규제계획 제안 (2015. 1. 27)
- 영국의 독립적인 통신산업 규제기관인 Ofcom, 사물인터넷산업 성장을 지원을 위해 IoT 투자와 혁신 활성화를 지원하는 규제계획 제안
· 2014년 7월 IoT 투자와 혁신의 장애요인 분석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
- IoT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점 분야로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 보안 및 탄력성 △네트워크 스펙트럼 △네트워크 주소체계 등으로 선정
·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 IoT 내 데이터 공유 원칙 수립, 데이터 공유여부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법률 필요성 검토, 국제표준 마련 등 지원
· 네트워크 보안 및 탄력성 : 데이터전송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탄력성 확보와 수집된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처리를 목표로 관련 규제기관과의 협업 강화
· 스펙트럼 이용 가능성 : IoT를 지원하는 모바일 스펙트럼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 완화를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 스펙트럼 필요성 여부를 모니터
· 네트워크 주소체계 : ISP의 IPv6 접속으로 마이그레이션 추진 상황을 모니터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대안하는 맞춤형 주소체계를 지원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