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발주관련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 시행 (2015. 2. 3)

• 공공 SW 산업 발주관련 법제도 준수현황을 매 반기별 준수 현황을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공개 할 계획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30개) 등 108개 주요 기관
  • 공공 부문 SW 산업에서 법령 준수 제고를 위해 2015년 2월부터 발주되는 SW 사업이 대상
  • 공공 SW 사업 법제도 준수현황: 대기업 참여하한, SW 분리발주,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특정규격 명시금지 등 16개 항목 모니터링 종합 결과
  • 이와 함께 공공 SW 산업 관리·감독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SW 산업협회 내 ‘SW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과의 협력을 통해 SW 산업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

스마트·모바일 콘텐츠 스타기업 육성사업 계획안 발표 (2015. 2. 26)

• 2017년까지 스타기업 3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이 마케팅·해외진출 등 지원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기업의 매출액 규모를 평균 10억 원 이상, 창업초기 단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전략에 초점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사업 발표 (관계부처 합동, 2015. 2. 27)

• 원격의료로 의료 접근성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원격의료시범사업 확산사업 발표
  • △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 △ 원양선박·군부대·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 원격의료 확산, △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 △ 해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활성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 원격의료 활성화로 의료 사각 및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원격협진 활성화로 농어촌 등 취약지 환자에게도 향상된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진이 없는 원양선박, 격오지 부대 장병 등에게 원격으로 적시 의료서비스 제공
  •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확대로 고혈압·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 도서벽지 주민에게 다양한 원격의료를 제공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 해외 유치 환자 및 해외 진출병원 현지 환자를 위한 원격협진 서비스 제공
• 2015년 총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6개 부처(복지부, 미래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 140여 개의 기관/시설(의료기관, 군부대, 원양선박,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