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책
날짜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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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사이버 범죄 처벌 및 감시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2014. 12. 4)

  •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조사 및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유닛을 신설
    • 법무부가 1996년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부(CCIPS)를 조직해 사이버범죄에 대응해왔으나 최근 그 규모가 급증하면서 정보유출 및 금전적 피해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 사이버보안 유닛을 기존 지적재산부 산하에 편성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수행할 방침
  •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지원
    • 사이버범죄 유닛은 법적 집행력과 민간 파트너기업의 역량 및 의회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제공할 계획
    • 또한, 민간 부문의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민·관 협력 체계 확립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사안들의 해결 노력을 강화할 방침

中 국무원, 정부 웹사이트 정보 콘텐츠 구축 강화 노력을 강화 (2014. 12. 1)

  • 국무원, ‘정부 웹사이트 정보 콘텐츠 구축 강화 관련 의견(关于加强政府网站信息内容建设的意见)’을 공개
    • 정부 웹사이트 정보 콘텐츠 구축 사업 활성화가 주요 내용
    • 정부 웹사이트 콘텐츠가 적시에 갱신되지 않고 정확하게 정보를 발표하지 않으며, 의견과 건의에 응답하지 않는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지적
  • 콘텐츠 구축 강화를 위한 정보 콘텐츠 구축 목표 확립, 정보 발표 강화, 전파 능력 제고, 지원 체계 개선, 조직보장 강화 등이 주요 정책적 방안
    • 적시성, 정확성, 효율성을 위한 정부 정보 전달을 목표로 연동 교류 강화, 전파 경로 확대, 언론과의 협력 강화, 정보 발표 프로세스 규범화, 콘텐츠 관리체계 개선, 콘텐츠 구축 관리규범 수립, 평가메커니즘 개선 등을 추진

美 국립과학재단(NSF), 학생들의 컴퓨터 과학 교육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발표 (2014. 12. 18)

  • 국립과학재단과 과학기술정책국(OSTP), 학생들의 컴퓨터 과학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공개
    • 연방정부, 지방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재단, 민간사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K-12 레벨에서 컴퓨터 과학과 코딩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
    • K-12 : 미국의 유치원부터 12학년(한국의 고3)까지의 학생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하려는 미국의 정보교육 프로젝트
  • 국립과학재단은 2008년 이후로 학생들의 컴퓨터 과학 교과과정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
    • 미국 대학 관련 비영리단체인 COLLEGE BOARD과 함께 컴퓨터과학원론 코스 개설, 미국 내 수백개의 학교들과 대학에서 해당 코스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
    •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비영리단체인 Code.org와도 컴퓨터 과학 교육에 관련해 전반적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