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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Internet Governance, Fragmented Internet and Opportunity

날짜2015.04.22
조회수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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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일 시 2015. 4. 20(월) 10:30 ~ 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Internet Governance, Fragmented Internet and Opportunity
      발 제 자 박재천 교수(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참 석 자 SPRi 연구진
    • 박재천 교수는 인터넷은 개방형 시스템인 것에 반해 DNS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DNS의 Root Server를 장악하는 것이 인터넷 가버넌스에 중요하다 밝힘
    • 1990년대초 인터넷을 상용화하려는 미국 정부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의 DNS의 주도권에 논쟁이 있었으며,
    •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는 IAHC(Internet Ad-Hoc Group)를 만들어 이에 대응하였으며,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의 감독을 받는 ICANN(Inten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 and Number)이 설립됨
    • 미국 주도의 인터넷 가버넌스의 우려에 따라 ITU, WTPF, WCIT/ITR 등 UN 주도의 국제기구가 설립됨
    • 최근 스노우든의 폭로로 인터넷의 주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는 Fragmented Internet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터넷 가버넌스의 전재는 유일한 인터넷, 자율 규제, multi-stakeholder, 개방, 참여, 공유 등이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러한 인터넷 전재를 바꿔 가버넌스를 가져오고자 함
    •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주권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면서 ICANN의 국제기구화를 진행하고 있음
    • 중국은 인터넷 가버넌스를 위한 그룹을 만들어 인터넷 주권에서 나아가 ‘Cyber Power’의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중국 내·외부 인터넷을 분리하는 ‘Great Firewall’을 통해 인터넷 주권과 안보 등을 강화함
    • 박재천 교수는 우리도 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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