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영향평가제도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에서 열심히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것을 또다시 만들어 일반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한 공공기관이 용역을 통해 납품받은 SW를 다른 공공기관들에 무상으로 배포해서 SW기업들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후략)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현승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