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열린간담회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현재와 미래 (2015. 4.28)

양병석 역대 연구원

2015.04.30

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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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일시	2015. 4. 28(화) 11:00 ~ 13:00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주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현재와 미래
참석자	대내외 전문가

주요이슈
- 공공부문의 SW활용도 제고를 통해 SW시장을 창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SW발주를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형태로 가야 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필요합니다.
- 국가 R&D에서 SW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
- SW 안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산업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 SW중심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을 범정부차원에서 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SW정책) SW정책의 중요성 증가
- 정부 주도하의 SW정책은 한계가 있어 민관 협력 모델이 필요하며. SW정책연구소의 허브 역할 기대
- 부처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독립 기구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함
- SW의 중요도가 높아져 소프트웨어청 개설도 필요함
(SW정책) SW시장의 활성화 방안 요구
- M&A 육성법을통해 SW시장 활성화 필요함
- SW재사용을 확대할 방안 필요함
- SW에 대한 인식전환의 국민홍보 필요
- 융합형 SW는 집계가 어려워, 이에 대한 식별 필요함
(공공 SW정책) 가시적인 성과 진행 중
- 분할발주, SW영향평가등 가시적인 성과 거둠
- BTL, 클라우드등의 SW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 도입도 추진 중에 있음
(공공 SW정책) 공공 SW영역은 추가적인 숙제 있음
- SW의 가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
- 대기업 참여제한 해제는 시장의 준비와 함께 좀 더 논의가 필요함
(SW안전) SW의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SW 안전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과 정의가 필요함
- SW안전이 사회적 영향이 매우 커져, 실질적인 문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있음
(SW교육) 사회적 합의와 장기적인 계획 요구
- 미래부는 초중등/융합/일반(대중)교육으로 세가지 축으로 접근 중
- 대중의 공감대 부족 지적, 추가적인 홍보와 사회적 합의 필요
- 단기계획이 아닌 10년이상의 장기적 계획을 요구
- 생각하는 SW교육이 필요함
(SW교육) 대학교육과 MOOC
- 대학내 SW학과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혼란함
- 국내의 대학한정의 MOOC접근 방법을 기업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MOOC로 확대 필요함
- 기업체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MOOC활용 가능
(SW교육) SW에 대한 교육 혁신
- 거꾸로 교실 등 교육 자체의 혁신도 진행 중이므로, 미래 교육에 적합한 정책 필요
(글로벌 SW전략) 국내 시장의 한계 공감과 이에 대한 정책 집행
- 내수시장의 협소로 인한 한계 공감
-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 진행 중
(글로벌 SW전략) 글로벌 전략을 위한 제안
- G20이외의 공략 방안 마련 요구
- 국내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고위직을 포함하여 글로벌 인력의 적극적인 유치 필요
(SW R&D 체계 개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R&D필요
- 정부주도의 기획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기업 공모 필요
- 국가 R&D체계는 기업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오버헤드 있음
(SW R&D 체계 개선)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
- 기술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수단 필요
- 2015 SPRi Spring Conference 열린간담회
  
  2015 SPRi Spring Conference 열린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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