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3월 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 통과와 함께 2015년 9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
  • 정부는 시행령안과 지원 사업 등 발표, 국내 SW 기업은 제품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시급

글로벌기업의 국내 클라우드 사업 추진현황

  • 현재 Amazon, MS, Google 등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
    • 특히 인프라보다는 플랫폼, 어플라이언스, 서비스 등을 내세워 국내 기업용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향후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진출을 계획 중
    • 국내 진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월간 동향

국내 시장 동향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국회통과(’15.3) 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래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이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 발표
    • ‘클라우드 발전법의 시행령안’ 발표 및 입법 예고(’15.5.1, 미래부)
    • ‘2015 클라우드 서비스(SaaS) 지원 사업’ 발표(’15.5.10, 미래부)
      • SaaS 개발이 가능한 국내 중소 SW 및 IT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형(B2B)과 일반형(B2C) 으로 나눠 연간 총 10억 원 내외의 개발비 지원
    • 미래부와 행자부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KISA, NIA 등 관련기관과 ‘FedRamp’와 같은 인증 제도를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단과 보안대책연구반을 가동 중이며, 5~6월경 관련 지침 발표 예정
      •  FedRAMP(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미국 공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받는 연방 위험 및 인증 관리 프로그램
  • 한글과컴퓨터, 인프라웨어, 영림원, 핸디소프트 등 국내 기업들은 최근 관련 법 통과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LGCNS, KT 등 대기업도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표 참조)주요 국내 클라우드 기업 월간 동향

시사점

  • 협업 생태계 조성 시급 : 인프라 구축은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대기업이 담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담당하여 상생 가능한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 데이터 주권에 대한 원칙 마련 : 국외 퍼블릭 클라우드 등에 정보를 저장할 때 금융, 의료 관련 공공 데이터 등 데이터 주권을 보호할 정보 분류와 저장 위치는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과 제도 기반 조성 : 글로벌기업과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와 견실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조달체계, 인증 등 마련

키워드 월간SW중심사회 2015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