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15. 5. 1)

• 지난 3월 27일 공포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수립을 위해 입법예고 공포
• 시행령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가상화, 분산처리, 자동화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 정의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서버·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I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등 클라우드를 활용해 상용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
  • 그 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방안, 실태조사와 전담기관 지정 등 산업 육성 방안,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
•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9월 28일 법률 시행일 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

스마트제조 R&D 로드맵 추진위원회 발족 (2015. 4. 30)

• 제조업혁신 3.0전략의 후속조치로 스마트제조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스마트제조 연구개발 로드맵 추진위원회를 발족
  • 제조업혁신 3.0전략 : 제조업의 스마트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7차 무력투자진흥회의(2015. 3)를 통해 확정
•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8대 스마트제조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 70명이 포함
  • 8대 스마트 제조 기술: 스마트센서, 가상물리시스템(CPS), 3D프린팅, 에너지 절감 기술 등 생산시스템 혁신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홀로그램 등 정보통신기반기술로 구성

• 향후 6개월간 8대 기술별 분과 활동을 통해 로드맵을 완성하고 11월 중 스마트제조기술 개발 및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안할 예정

1,900억 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펀드를 신규 조성 (2015. 4. 29)

• 문화·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디지털콘텐츠 펀드를 조성
  • 미래창조과학부 500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50억 원, 국책은행 500억 원, 민간 830억 원 등 공동출차를 통해 2014년 1,000억 원보다 2배 가까이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
• 현 정부의 문화콘텐츠와 디지털파워의 결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방침과 디지털콘텐츠 펀드 4,000억 원 조성이 목적인 국정과제 및 K-ICT 육성 전략에 기반
  • 문화·ICT 융합, 차세대방송콘텐츠, 창업초기, 성장기업, 해외진출기업 등 5개 분야의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기술력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갖춘 ICT 기술 기반 기업 투자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

K-ICT 소프트웨어 글로벌 선도전략 발표 (2015. 4. 13)

•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K-ICT전략(2015. 3)과 연계한 K-ICT SW 글로벌 선도전략을 마련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SW 분야 핵심과제이며, 글로벌 경쟁력 관점의 획기적인 SW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실천 방안
• SW 산업의 잠재력 극대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SW R&D 체질개선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
  • SW R&D의 원천성과 혁신성을 강화하여 이른바 ‘스마트 커브형’으로 SW R&D 구조를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
• 2017년까지 SW 기술력을 미국 대비 80% 수준으로 향상하고 글로벌 공개 SW(2014년 2개)와 글로벌 SW 전문기업(2014년 20개)을 각각 5개와 50개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
• SW 기초기술 8대 분야를 선정해 장기(최장 8년) 지원하고, 응용개발 분야에서는 창업→ 성장→ 글로벌 등 단계별로 지원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