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SW 사업 발주 시 덤핑수주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2015. 4. 29)

•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업체들의 덤핑수주를 차단하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
  • 소프트웨어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제고 기여도가 높으나 저가 가격경쟁으로 인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상황
    •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을 최저입찰가격 평가를 기존 60% 미만 일 경우 60%로 평가해왔으나 이를 80%까지 상향 평가토록 함으로써 저가경쟁을 차단
    • 소프트웨어 낙찰 하한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촉진, 기술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변경된 지방계약예규는 2015년 4월 10일에 공포되었으며 2015년 4월 15일부터 본격 시행

스마트폰으로 문서 위조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 개발 (2015. 4. 9)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조 수표나 여권 등 각종 문서들을 QR코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완료
• 기존의 아날로그 문서에 디지털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 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특허를 출원
  • 문서의 주요 정보 확인을 위한 암호코드가 QR코드로 기록되어 있으며 해당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암호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점으로 인쇄되어 있어 2중 암호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
  • 해당 기술은 일반적인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되는 모든 문서에 적용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으로 코드를 확인하면 위·변조 여부 판단이 가능
• 4월 9일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연구 및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문서보안 기술에 관해 공동연구 및 위조방지 기술 고도화에 협력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