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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
SPRi
날짜
2015.05.22
조회수
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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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무성), ICT 마을·사람·일 창생추진사업 후보 사업 결정 (2015. 4. 30)
ICT를 활용하여 농업, 의료, 교육, 방재 등 각 분야에서 지역이 직면한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각 지역의 산업과 행정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시행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20개의 사업을 공모받았으며, 이 중 13개의 사업을 후보로 결정
미국, 모바일 의료기술의 잠재성 발휘를 위한 규제방안 제시 (2015. 4. 7)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급성장하는 모바일 의료기술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방안을 제시
기술 혁신에 대한 장애물이 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의 필요성에 따른 대응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모바일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가 혁신 속도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제기
분석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인증 수단이 필요,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분석 및 의사결정의 오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
모바일 의료 기술의 장점을 유지하되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개인정보침해 방지 노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미국, 저소득층 대상 무료전자책 지원 (2015. 5. 2)
미국 학생의 99%가 초고속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ConnectE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게 무료전자책을 제공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어스빌 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이니셔티브를 최초 발표(2013. 6. 6)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주례라디오 연설에서 워싱턴DC 빈민가인 애너코스티어 공립도서관에서 해당 지역 중학생들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ConnectED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무료전자책 지원 계획을 공개
주요도서관들과 출판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무료전자책을 제공하고 학생 1인당 도서관 카드를 하나씩 갖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인터넷 등 디지털기기를 통해 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저소득층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해당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인터넷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
독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방안 공개 (2015. 4. 10)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수립방안 공개
생산 통합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는 Industrie 4.0의 일환
Industrie 4.0 이니셔티브 하에 총 2,500만 유로를 투입할 계획으로 산업체와 연구소가 전 산업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3년간 연구를 추진할 계획
RetroNet, Jump4.0, Process Assist 등 3개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
RetroNet : 기존 설비와 시스템의 네트워크 인프라 연계 및 디지털 통신 장비 설치 지원
Jump4.0 : 제품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전 과정의 통합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스템 수립 지원
Process Assist : 복잡한 문서 생성 및 필요한 정보의 실시간 검색·연결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거 비용·노동 집약적 산업을 효율화
인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GIFT City’ 추진 (2015. 4. 14)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설립된 구자라트 국제금융 기술시티(GIFT City)를 인도의 첫 스마트시티로 구축하는 계획을 공개
작년 총리로 당선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2022년까지 100개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공약으로 세웠으며 그 첫걸음으로 GIFT City 프로젝트를 추진
인도의 도시인구는 현재 4억 명을 초과하였으며 2050년까지 8억 1,400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도시 집중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한다는 계획
구자라트 국제금융 기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구축하고 향후 스마트시티 확대를 위한 롤모델로 구체화할 전망
쓰레기 자동수집, 전용 전력공급, 수돗물 식수 등을 스마트화하는 계획도시를 설계할 예정으로 약 360만m2 규모의 불모지에 두 개의 대규모 사무실 건물과 지하의 기반시설로 구성할 계획
한편, 대규모 도시 구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 및 민간부문 참여 저조 등을 한계점으로 지적
월간SW중심사회 201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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