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책

날짜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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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무성), ICT 마을·사람·일 창생추진사업 후보 사업 결정 (2015. 4. 30)

  • ICT를 활용하여 농업, 의료, 교육, 방재 등 각 분야에서 지역이 직면한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각 지역의 산업과 행정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시행
  •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20개의 사업을 공모받았으며, 이 중 13개의 사업을 후보로 결정ICT 마을, 사람, 일 창생추진사업 후보 사업 결정 현황

미국, 모바일 의료기술의 잠재성 발휘를 위한 규제방안 제시 (2015. 4. 7)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급성장하는 모바일 의료기술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방안을 제시
    • 기술 혁신에 대한 장애물이 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의 필요성에 따른 대응
  •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모바일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가 혁신 속도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제기
    • 분석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인증 수단이 필요,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분석 및 의사결정의 오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
    • 모바일 의료 기술의 장점을 유지하되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개인정보침해 방지 노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미국, 저소득층 대상 무료전자책 지원 (2015. 5. 2)

  • 미국 학생의 99%가 초고속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ConnectE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게 무료전자책을 제공
    •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어스빌 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이니셔티브를 최초 발표(2013. 6. 6)
    •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주례라디오 연설에서 워싱턴DC 빈민가인 애너코스티어 공립도서관에서 해당 지역 중학생들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ConnectED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무료전자책 지원 계획을 공개
  • 주요도서관들과 출판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무료전자책을 제공하고 학생 1인당 도서관 카드를 하나씩 갖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인터넷 등 디지털기기를 통해 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저소득층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해당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인터넷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

독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방안 공개 (2015. 4. 10)

  •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수립방안 공개
  • 생산 통합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는 Industrie 4.0의 일환
    • Industrie 4.0 이니셔티브 하에 총 2,500만 유로를 투입할 계획으로 산업체와 연구소가 전 산업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3년간 연구를 추진할 계획
  • RetroNet, Jump4.0, Process Assist 등 3개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
    • RetroNet : 기존 설비와 시스템의 네트워크 인프라 연계 및 디지털 통신 장비 설치 지원
    • Jump4.0 : 제품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전 과정의 통합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스템 수립 지원
  • Process Assist : 복잡한 문서 생성 및 필요한 정보의 실시간 검색·연결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거 비용·노동 집약적 산업을 효율화

인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GIFT City’ 추진 (2015. 4. 14)

  •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설립된 구자라트 국제금융 기술시티(GIFT City)를 인도의 첫 스마트시티로 구축하는 계획을 공개
    • 작년 총리로 당선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2022년까지 100개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공약으로 세웠으며 그 첫걸음으로 GIFT City 프로젝트를 추진
    • 인도의 도시인구는 현재 4억 명을 초과하였으며 2050년까지 8억 1,400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도시 집중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한다는 계획
  • 구자라트 국제금융 기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구축하고 향후 스마트시티 확대를 위한 롤모델로 구체화할 전망
    • 쓰레기 자동수집, 전용 전력공급, 수돗물 식수 등을 스마트화하는 계획도시를 설계할 예정으로 약 360만m2 규모의 불모지에 두 개의 대규모 사무실 건물과 지하의 기반시설로 구성할 계획
  • 한편, 대규모 도시 구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 및 민간부문 참여 저조 등을 한계점으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