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발하게 사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지난 3월부터 공모하여 제조·금융·에너지·유통 분야를 대표하는 5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
K-ICT 전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자 창조경제의 성과 창출이 주요 목표
주요 산업 분야에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차세대 네트워크·컴퓨팅 신기술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2015. 5. 21)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ETRI에 구축된 차세대 네트워크·컴퓨팅 분야 제품 및 응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세부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25억 원을 투자할 방침
차세대 네트워크 컴퓨팅 플랫폼(F.N.C.P)은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SDN), 스위치/컨트롤러, 네트워크기능가상화(NFV) 통합 플랫폼, 고성능 서버, 대용량 스토리지, 가상네트워크 스위치 등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 및 클라우드 기반 SDN/NFV 시험개발 환경으로 구성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은 상용 클라우드 운영체제(VMware) 환경과 공개 클라우드 운영체계(OpenStack) 환경으로 구성
클라우드 기반 SDN/NFV 시험개발 환경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운영체제(OpenIRIS)로 구축
입주기업 연구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인의 의견을 청취 및 국내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활용해 차년도 과제 수행 방향 및 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계획
정보통신기술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의 세부과제 선정 (2015. 5. 15)
2015년도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13개 세부과제를 선정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등 첨단 ICT 기술을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사회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는 사업
웨어러블·사물인터넷 기반의 육군 논산 신병훈련소 스마트화, 원격 화상회의 및 디지털 기기 연동 스마트 교실 기반 청소년 진로교육 등이 포함된 13개 과제에 총 125억 원을 투자할 방침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선정 (2015. 5. 11)
융합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물인터넷 융합실증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컨소시엄(가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컨소시엄(에너지),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보건의료), 자동차부품연구원 컨소시엄(자동차) 등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은 세부 내용 조율 및 협약 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향후 3년간 추진할 계획
SW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2015. 5. 8)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의 일환으로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영향평가를 2015년 5월부터 본격 시행
공공기관이 공공정보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SW 및 서비스가 관련 패키지SW개발업체 및 민간 유사 서비스와의 경쟁함으로써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대상사업은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등 55개 기관 약 1,000여 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17개 기관 약 1,000여 개 공공 정보화사업으로, SW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사업을 포함
공공SW사업을 시행하는 각 기관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 시 해당 사업이 기관공동사용형이나 대국민서비스형에 해당되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함
기관공동사용형 : 한 기관에서 개발하여 다수 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동 활용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 구축 및 사용하는 경우
대국민서비스형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일반국민에게 SW 또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공동사용형은 SW산업계의 파급효과 및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대국민서비스형은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 침해 가능성 및 추진사업의 공공성 등을 검토
평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 SW공학센터와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SW영향평가 대상사업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
융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안 발표 (2015. 5. 6)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과 관련한 현행법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
지원체계 구축, 지원 시스템 정비, 실증사업·시범특구 추진 등이 주요 정책 과제
지원체계 구축 :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설계부터 시장 출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방침
지원 시스템 정비 : 기업 및 개인이 개발한 창의적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할 계획
실증사업·시범특구 추진 : 보건·건강관리, 자율주행자동차, 핀테크, 무인항공기 등 분야의 실증사업 추진 및 시범특구를 지정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