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2015. 6. 24)

• ICT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을 위해 향후 4년간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
  •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초지(제2차 규제혁신 과제, 정부3.0, 정상화과제)의 일환
•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온라인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처리 등 이 주요 내용
  • 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예상
  • 또한,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 해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