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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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추진 (2014. 9. 2)
- 창작·유통·향유 간 선순환 미술환경 조성 및 2018년 미술시장을 6,3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2014~2018)’ 발표
- 미술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한국형 아트프라이스)을 구축하여 2015년부터 제공할 계획
- 미술거래 정보, 미술시장 경향 분석, 작가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하여, 국어·영어·중국어 등 3개 언어로 본격적인 미술품 거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2015년도 ‘문화가 있는 날’에 국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미술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유휴공간을 공공미술로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2014. 9. 16)
-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콘텐츠 제작지원에 따른 수익 환수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
- 콘텐츠 제작지원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징수기간 단축 : 콘텐츠업체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징수기간(현 5년) 단축
- 징수비율 인하 : 징수비율(현 10%)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 징수기준 개선 : 현 징수기준을 콘텐츠업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조정
-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콘텐츠 산업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