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도서비스인 실내지도정보의 경우도, 정부는 원본 데이터확보에 주력하고, 기업들의 경쟁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서비스개발 및 배포는 하지 않음
< 요약 결론 >
브이월드는 공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무료 Open API를 제공하여 공공서비스의 본분에 충실하나, 일부 측면에서는 사용자 직접서비스의 성격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을 권고한다.
지도를 보여주는 서비스는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는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공간정보의 원본 데이터 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現브이월드시스템을정보공개를 위한 순수 지도 보기기능 위주로 개편, 공간 정보 산업의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의 직접적인 사용자 서비스를 자제한다.
[별첨2] 정부표준품(GOTS)에서 상용표준품(COTS)으로 전환하고 있는 미국연방정부
GOTS(Government off-the-shelf)란 미국 정부에서 제작하여 공공기관에서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을 말함
공공기관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정부가 규격을 만든 후 외주제작하고,제작된 제품은 연방기관에서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하드웨어는 실비만지불하고 공유
상용제품(COTS: Commercial off-the-shelf)에 비해 문제가 많아 상용제품의 구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
지난 10년간 연방정부는 IT에 6,000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여 독자적인정부 솔루션들을 개발하였으나, 민간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음.19)
11) 용역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산 사업
12)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국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