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책

• 금번 포럼에서는 ‘복지 3.0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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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션은 (1)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2) 인공지능이 만드는 미래 세상: 기회와 위험, (3) 인공지능 시대의 과제라는 세 파트로 나뉨

인공지능은 제 2의 산업혁명의 동력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반복적인 정신노동을 대체할 수단으로 많은 기대와 우려의 중심이 되고 있음

구태언 변호사는 정보공동화의 발전으로 인해 해외 인터넷망 단절 시, 국가 모라토리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한국의 인터넷 기업 생태계 양성이 시급하다 발언함
이어서 O2O의 급진적인 산업적용으로 인해 금융, 운수, 의료산업 등 인허가 사업의 전통산업과의 가시적 충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가운데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의 규제 중첩현상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 소개함

생계형 자영업 위주의 창업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높은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및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SW스타트업은 소규모 자금으로 초기 창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재의 창업지원 정책이 기술과 경험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대학생에 편중되어 있어 자칫 경쟁력 없는 창업 붐이 우려됨

MS와 Windows 그룹의 미래 전략(Satya Nadela)은 Device와 서비스 회사를 지향하는 것
Lesson Learned: 최적화된 시스템은 없고 항상 배우는 시스템이 있을 뿐이며 냉철한 성과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품질과 보안이 중요하며, 끊임없는 조직과 공정의 개선, 사용자·OEM 소통의 체질화가 중요

월간SW중심사회 2015년 10월호

-123개 SW기업들의 2015년 상반기 매출액 합계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10조 1,000억 원 규모
-영업이익 합계는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한 1조 4,198억 원, 영업이익률은 14.1%로 전년 동기 대비 3.4%p 증가

사회공학적 공격은 낮은 기술력을 가지고도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음
2015년 현재까지 페이스북, 클라우드 등을 통해 관련 공격이 무방비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나 사회 심리를 활용한 공격 형태로 인해 해결하기 쉽지 않음
소프트웨어가 해당 공격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을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차세대 웹표준 기술인 HTML5가 구글, MS, 어도비, 아마존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의 웹표준 준수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기술 도입에 보수적이던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업들도 HTML5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
이에 따라 HTML5 기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국내 SW기업들도 HTML5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일반 대중이 기술전환기의 영향을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중대한 전환기: 기술진보와 사회변화” 리포트(2015.09.09)를 발간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10년 내에 로봇 약사가 등장하고, 3D로 프린팅된 간이 최초로 이식될 것이며, 블록체인을 통해 처음으로 세금이 징수될 것

2015.6.3,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는 우버(Uber) 운전자는 우버의 피고용인이므로 우버는 해당 피고용인이 업무상 지출한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우버 측은 자신들은 우버 운전자의 활동을 거의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버 운전자는 자영인(Contractor)이라고 주장했음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우버가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의 모든 면에 관련되어 있어 해당 운전자가 독립된 자영인이 가지는 충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으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를 때 전체적으로 우버의 피고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노동위원회는 2012년에는 이번 결정과 다르게 우버 운전자를 자영인으로 판단한 바 있고 우버는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에 항소한 상태임

스마트 TV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TV 제조사 중심의 경쟁구도에서 플랫폼과 콘텐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
주요 스마트TV 사업자가 포함된 글로벌 기업들은 오픈 소스 기반 비디오 포맷의 공동 개발을 목표로 ‘얼라이언스 포 오픈미디어(가칭)’를 발족
콘텐츠의 품질과 수량, 콘텐츠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간 차별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법적인 문제를 떠나 윤리는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규범이다. 생소한 분야라면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가격담당 직원의 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은 낮고, 성능과 디자인은 탁월한 중국제품. 속칭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비)가 높은 중국제품을 일컫는 ‘대륙의 실수’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대륙의 실수 시리즈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이어폰, 스마트 밴드, 휴대용 스피커 등 IT액세서리로부터 스마트 체중계, 액션캠, 프로젝터, 미니드론, 공기청정기, 스마트 정수기, TV, 스마트폰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왔던 초·중등 SW교육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18년 시행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안에 SW교육이 포함된다. 초등학교에서는 17시간을 실과 과목의 일부로, 중학교에서는 34시간을 ‘정보’라는 이름의 독립 필수과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심화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정보과목을 일반선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대학에선 SW개발 교육 강좌는 있어도 SW검증 교육 강좌는 전무한 상황이다. ‘10만 개발자 양성’이라는 구호는 들어봤어도 ‘SW검증 인력 양성’이라는 말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외부 교수를 초빙하여 SW검증 및 국제표준에 따른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월간 SW 중심사회 2015년 10월호 분야별 소프트웨어 산업 통계

월간 SW중심사회 2015년 10월호 소프트웨어 산업 생산 및 수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