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 OECD 19개국 중에서 14위에 불과하다. 시장규모도 20조원 수준으로 작아서 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불과하고 그 성장률은 1% 내외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은 대체로 영세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행성 논란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과도한 게임 규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행 규 제, 핀테크 산업의 모바일 지급 결제 부문과 관련하여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그 개선점을 도 출하여 SW 산업 기반의 확충을 꾀함

본 연구는‘SW중심사회 실현전략’의 구체적인 구현을 포함하여, 일상에서 역할, 가 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안하는 기초 연구임

SW산업진흥법은 지금까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보나, SW환경이나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 2015년 이후 SW산업의 발전방향은?
• 글로벌 차원의 IT트렌드와 국내의 SW R&D 동향을 리뷰함으로 ’15년 이후 SW산업종사자 들이 취해야 할 전략방향을 전망합니다.
• 실리콘 밸리 개발자, 삶과 일을 말하다.
• 저명한 명사의 화려한 수사가 아닌 실리콘밸리 현장의 노련한 개발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그들과 대화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의 변화를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