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POPUP3 ENGLISH
SPRi POPUP3 ENGLISH
위기 혹은 기회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이슈리포트 보기
양자컴퓨팅과 AI 융합 발전 가능성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보기
주요국 AI 인재 양성 및 유치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 보기
피지컬 AI의 현황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보기
글로벌 초거대 AI 모델 현황 분석(2024년 조사)
이슈리포트 보기

국가 소프트웨어 정책 Think Tank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

연구 더보기

행사

행사 더보기
<p>e-book 보기 이슈 ISSUE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국내·외 비자 제도 : 현황 및 시사점 포토에세이 PHOTO ESSAY 중간-이호준 포커스 FOCUS 대한민국 ICT 서비스 무역의 도약과 과제 AI 시대의 표준과 오픈소스의 상생 전략 손에 잡히는 오픈소스, 기업 비즈니스와 전략 사례</p>
SW중심사회
목차 Table of Contents 1. AI 데이터센터(AI Data center)의 도입과 확산 2. AI 데이터센터 관련 주요 기업 동향 3. AI 데이터센터 관련 국가별 정책 동향 4. AI 데이터센터 관련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5. 참고 문헌
AI 브리프
<p>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후 전략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전 품목에 10% 보편관세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에 상호관세를 예고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8월 7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69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디지털 무역 질서 재편 속에 소프트웨어(SW) 산업도 그 유형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SW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W 유형별로 국제협정 등 법적 근거를 살펴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미칠 간접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프트웨어(SW)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나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전자적전송 SW는 이러한 특성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장매체에 담긴 SW 또한 해당 매체가 0% 관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저장된 SW 역시 사실상 무관세로 처리된다. 다만, 저장매체 SW나 기계에 내장된 SW의 라이선스료가 수출 계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적전송 SW 및 매체저장 SW는 단독 수출 시 현행 체제 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대미 수출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반면, 기계탑재 SW는 하드웨어와 함께 거래되며 SW의 가치가 제품 전체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되고, 특히 자동차 부품이나 선박용 장비, 가전제품 등의 기계류에 탑재된 경우 향후 상호관세, 보편관세 또는 추가관세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미국의 관세 정책은 공급망 재편, 하드웨어 가격 상승,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SW 기업의 운영 비용과 수요에 간접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에 대한 고관세로 인해 SW 도입과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거나, SW 수요기업의 IT 예산 감축과 보수적 투자 기조 속에서 SW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불확실성은 동시에 AI를 활용한 자동화 수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거나, 글로벌 SW 기업들은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플랫폼에 내재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비교우위 산업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계에 탑재된 SW 중 일부 자동차 부품 또는 선박용 장비, 가전에 내장된 SW만이 고관세의 대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통한 내장된 SW 부분의 무관세화 또는 한미 간 디지털 무역 협정이나 FTA 협상에서 이를 디지털 무역의 범주로 확대 인정받는 협상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한·미 간 상호 관계 유예 시한 종료일인 202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보완했습니다. Executive Summary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citing the protection of strategic industries and reduction of the trade deficit, announced a 10% universal tariff on all goods and signaled the imposition of reciprocal tariffs on 57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fter a grace period, reciprocal tariffs are scheduled to be imposed on 69 countries—including South Korea—starting August 7, 2025. Software, being intangible and electronically transmitted, is generally exempt from customs declarations and tariffs. Electronically delivered software remains untaxed, and software stored on physical media is effectively tariff-free due to low or zero tariff rates on the media itself. However, license fees linked to embedded or media-based software could become taxable if directly tied to export contracts. Thus, electronically transmitted and media-based software are expected to remain relatively safe under the current regime. In contrast, software embedded in hardware (e.g., auto parts, marine equipment, and home appliances) may be subject to tariffs, as their value is bundled with the hardware. Such cases may face reciprocal or additional tariffs, and require close monitoring. Indirect effects of high hardware tariffs may include increased operating costs for SW firms, reduced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constrained IT budgets among customers. However, this uncertainty could also drive demand for AI-based automation and strategic digital solutions, presenting new opportunities for global SW providers. In conclusion, while the SW industry may largely avoid direct tariff risks, embedded software in specific hardware categories could be vulnerabl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a negotiation strategy that seeks tariff exemption for embedded software through customs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r incorporating digital trade provisions into bilateral or FTA negotiations to ensure broader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software under future trade frameworks.</p>
이슈리포트
<p>제 1 장 조사 개요 01. 조사 배경 및 목적 02. 조사 개요 03. 표본 설계 04. 주요 조사 내용 05. 조사 추진 및 운영 제 2 장 조사 결과 01. 재무 현황 02. 조직 및 인력 현황 03. SW 기술 현황 04. 디지털 전환 현황 05. 산업별 디지털 성숙도 현황 부록 01. 용어 해설 02. 결과표 03. 주요 항목 상대표준오차 04. 조사표</p>
승인통계보고서

미디어

미디어 더보기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익, 실용, 공정, 상식 국정 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