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국내 공공SW는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면서 2010년 이래 연속 UN전자정 부 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이러한 성장 이면엔 공공SW시장에 참여하는 정부발주자와 기업간 제값주기, 부당하도급, 대중소동반성장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정보화예산의 정체가 예상되 는 가운데 공공정보화 사업도 성숙기를 지나고 있어 시장은 점점 활력을 잃고 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공공SW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되었던 정부의 제도주의적 처 방과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역량론 중심의 최근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기술혁신론적 입장 에서 공공SW생태계의 강건성(Robustness)을 우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SW생태계 강건성은 기술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정도로 혁 신역량을 확보한 기업들의 SW를 공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다.
이를 위해 서는 현재 구축운영(SI)중심의 수발주 체계를 다양한 민관협력 및 계약 방식으로 다원화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건비 중심의 수주경쟁에서 기술역량 기반의 서비스경쟁 유도,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른 공정한 계약 질서를 조성, 위계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 에서 수평적 동반성장의 협업관계로 생태계 기반을 재구축함으로써 공공SW시장의 제반 문 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정책적 시사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