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한국의 SW산업 생태계는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신규 SW기업은 성장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SW부문은 신규 SW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공공 SW시장은(후략)

공공 소프트웨어 조달 시장 총 규모는 4조를 웃돌고 있다. 나라장터 용역계약 기준 2018년 건당 평균 사업금액은 약 2억 정도이고 수요예보 기준으로 유지보수 사업금액의 총 규모는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 중 가장 많은 41.3%를 점유했다.(후략)

이 연구는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한 효과를 기업규모별, 시장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전후 5년, 총 10년간의 기업성과 자료의 추이를 검토하고 대기업이 배제된 시장에서 공공매출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민간매출, 종업원 수, 영업이익률 변화를 이중차분 모형으로 비교분석했다. 대기업은 제도 시행 이후 공공시장에서 감소한 매출을 계열사 간의 (후략)

공공SW사업이 대부분 주문형 SW의 개발 및 구축, 유지관리 사업임을 감안하면 사업자선정제도의 핵심은 사업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을 고루 갖추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데 있다.(후략)

지난 2017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SW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두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2017년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이다. 이 방안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후략)

2017년 공공SW사업 규모는 수요예보제도 기준으로 약 4조 757천억원이며, 그 중 SW구축사업예산이 2조 8455억원( 6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후략)

이 연구에서는 IT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도약방향을 한국 기업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도약의 조건을 살핀다. 도약의 조건은 역량, 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역량 관점에서는 현재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역량 대비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도, 기술적 관점에서는 누가 공공SW시장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주체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글로벌 SW환경과 기술에 맞게 국내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후략)

• 일시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논의안건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방안 토론회

2000년 이후 정부주도로 연평균 3조원씩 투자해온 공공SW 시장은 성숙기를 넘어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신규 사업이 줄고(‘13년 64% →‘16년 26%), 참여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15년 2%미만)되며, 양극화(상위 1%가 전체SW 48%생산) 되었다. 또한, 공공SW 생태계 황폐화 논란이 가속화되고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후략)

현행 법률은 진흥법임에도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일시 :2016년 1월 26일(화) 저녁 6시30분 ~ 8시30분 (석식제공,주차무료)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 논의안건 :공공SW발주 선진화 포럼- 제도,가이드,사례

본 연구는 정부 주도형 SI 구축 모델에서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형 서비스 모델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 모델이란 인건비 중심의 구축개발(SI)모델에서 민간의 창의적 지식 및 자본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형 모델로 임대, 위탁, 민간투자, 합작회사 등의 다양한 실행 방법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는 SI중심의 공공SW사업을 다양한 민간 참여형 사용 중심 서비스 모델로 확대하는데 제기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년간 국내 공공SW는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면서 2010년 이래 연속 UN전자정 부 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이러한 성장 이면엔 공공SW시장에 참여하는 정부발주자와 기업간 제값주기, 부당하도급, 대중소동반성장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후략)

클라우드, IoT 등 새로운 SW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 기술을 [개발→적용→사업화]하도록 공공SW시장을 ‘신산업 육성의 요람시장’으로 활용하며, 대·중소 동반성장의 새로운 도약 기반 조성

• 금번 포럼에서는 '공공SW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논의하였습니다.
• 발표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략) 공공 SW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및 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표준 기술 및 시스템을 사용하고, 미션 크리티컬한 SW 개발 사업의 조달 기준 및 체계를 기술 중심으로 평가하고, 중복 사업 방지 전담 기관이 필요하며, 적은 예산으로도 사업을 시작하여 적시적소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구축 중심의 공공SW사업 대안 모델을 강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이용 방식, 다양한 민간 투자 모델 발굴로 사업을 고품질화하고 이를 위해 유연한 조달 체계와 법제도를 가져가는 것이 필수이겠습니다.

• 일시 :2015년 1월 9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대표 : 국회의원 서상기)
• 주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