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한국의 SW산업 생태계는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신규 SW기업은 성장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SW부문은 신규 SW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공공 SW시장은(후략)
공공 소프트웨어 조달 시장 총 규모는 4조를 웃돌고 있다. 나라장터 용역계약 기준 2018년 건당 평균 사업금액은 약 2억 정도이고 수요예보 기준으로 유지보수 사업금액의 총 규모는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 중 가장 많은 41.3%를 점유했다.(후략)
이 연구는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한 효과를 기업규모별, 시장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전후 5년, 총 10년간의 기업성과 자료의 추이를 검토하고 대기업이 배제된 시장에서 공공매출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민간매출, 종업원 수, 영업이익률 변화를 이중차분 모형으로 비교분석했다.(중략)
공공SW사업이 대부분 주문형 SW의 개발 및 구축, 유지관리 사업임을 감안하면 사업자선정제도의 핵심은 사업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을 고루 갖추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데 있다.(후략)
지난 2017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SW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두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2017년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이다. 이 방안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후략)
2017년 공공SW사업 규모는 수요예보제도 기준으로 약 4조 757천억원이며, 그 중 SW구축사업예산이 2조 8455억원( 6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후략)
이 연구에서는 IT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도약방향을 한국 기업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도약의 조건을 살핀다. 도약의 조건은 역량, 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역량 관점에서는 현재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역량 대비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도, 기술적 관점에서는 누가 공공SW시장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주체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글로벌 SW환경과 기술에 맞게 국내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후략)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논의안건 :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방안 토론회
2000년 이후 정부주도로 연평균 3조원씩 투자해온 공공SW 시장은 성숙기를 넘어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신규 사업이 줄고(‘13년 64% →‘16년 26%), 참여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15년 2%미만)되며, 양극화(상위 1%가 전체SW 48%생산) 되었다. 또한, 공공SW 생태계 황폐화 논란이 가속화되고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후략)
현행 법률은 진흥법임에도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 시 : 2016년 1월 26일(화) 저녁 6시30분 ~ 8시30분 (석식제공,주차무료)
장 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논의안건 : 공공SW발주 선진화 포럼- 제도,가이드,사례
본 연구는 정부 주도형 SI 구축 모델에서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형 서비스 모델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 모델이란 인건비 중심의 구축개발(SI)모델에서 민간의 창의적 지식 및 자본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형 모델로 임대, 위탁, 민간투자, 합작회사 등의 다양한 실행 방법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는 SI중심의 공공SW사업을 다양한 민간 참여형 사용 중심 서비스 모델로 확대하는데 제기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년간 국내 공공SW는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면서 2010년 이래 연속 UN전자정 부 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이러한 성장 이면엔 공공SW시장에 참여하는 정부발주자와 기업간 제값주기, 부당하도급, 대중소동반성장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후략)
클라우드, IoT 등 새로운 SW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 기술을 [개발→적용→사업화]하도록 공공SW시장을 ‘신산업 육성의 요람시장’으로 활용하며, 대·중소 동반성장의 새로운 도약 기반 조성
금번 포럼에서는 '공공SW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논의하였습니다.
발표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략) 공공 SW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및 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표준 기술 및 시스템을 사용하고, 미션 크리티컬한 SW 개발 사업의 조달 기준 및 체계를 기술 중심으로 평가하고, 중복 사업 방지 전담 기관이 필요하며, 적은 예산으로도 사업을 시작하여 적시적소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구축 중심의 공공SW사업 대안 모델을 강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이용 방식, 다양한 민간 투자 모델 발굴로 사업을 고품질화하고 이를 위해 유연한 조달 체계와 법제도를 가져가는 것이 필수이겠습니다.
일시-2015년 1월 9일(금)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대표 : 국회의원 서상기)
주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