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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SW산업진흥법

SW에 관한 기본법인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모태로 하여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된 이래로 공공SW사업 규제 위주로 일부개정이 10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2014년의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뒷받침하고(후략)

임법 SW산업진흥법

지난해 연말,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자리에서 필자는 SW산업진흥법의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었다. (후략)

SW산업진흥법 월간SW중심사회2018년2월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입법 공청회

  • 일  시 :   2017.12.20.(수) 13:00~16:30
  • 장  소 :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 (1층 로얄 볼룸)

SW산업진흥법

현행 법률은 진흥법임에도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W중심사회 SW생태계 SW정책 SW산업진흥법 공공SW사업법 SW진흥법 SW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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