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09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 임영모디지털통계센터 책임연구원
  • 안성원AI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날짜2015.12.08
조회수6923
글자크기
요약문 상세
    • 최근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 영역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복지 제도의 양적 확대에 따라 `10년 81.2조원이던 복지관련 예산은 `15년 116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넘어 정부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사업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도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 복지사업 중 많은 부분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現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e음과 각 부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두 시스템은 개인별‧가구별 소득 및 재산정보, 수급이력 등을 담고 있는 통합DB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사업의 증대와 잦은 시스템 변경으로 확장성, 안정성 등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BPR/IS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서는 現시스템의 성과 및 과제와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45개 기관 598종의 소득‧재산자료 및 서비스 이력 정보와 연계되며, 정부의 36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정보가 연계되고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구축 당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별‧가구별 통합 관리를 위해 사업별로 제각각이던 산정기준을 표준화하고 각 부처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또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여 시스템 구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 지난 `10년 가동 이후 5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4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다. 첫째 재정절감의 경우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총 2,000억원 정도 투자하여 부적정 수급 방지로만 2조 5천억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둬 비용대비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 재정절감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 관리지표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유사‧중복 사업 조정을 위한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업무 효율화 측면은 공적자료 연계를 통한 조사업무 자동화, 일괄신청 등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정 처리속도는 빨라졌으나 자료의 연계와 공유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협업증대의 경우 범정부 시스템을 통한 유사 사업의 유형별 관리, 수급자 자격정보 및 변동사항 제공 등으로 부처 간 협업 및 칸막이 해소의 기반을 마련했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연계 범위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하여 복지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넷째, 대민 서비스 향상 부문은 개인별‧가족별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과 같이 보다 세분화되고 정교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신청주의 한계를 넘어 사각지대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수급자 여건을 판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향후 복지 환경은 고령인구 증가, 저성장 경제의 고착, 일자리 감소 등으로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0년대 초까지는 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의 4대보험과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인 틀을 만든 ‘복지1.0’ 시대였다. 그 후 15년은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복지2.0’시대이다. 차세대 시스템이 열어갈 ‘복지3.0’시대에서는 스마트한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가능(sustainable)하고 선제적인(proactive) 복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향상으로 복지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 사업의 최적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대상자를 찾아가는 선제적인 복지를 펼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3.0’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목차 상세
    • 연구 배경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현황과 특징
    • 시스템 현황
    • 구축 과정상의 특징
    • 성과와 과제
    • 재정절감
    • 업무 효율화
    • 협업증대
    • 대민 서비스 향상
    • 시사점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