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일 시 2015. 12. 21(월) 09:00 ~ 12:0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ICT 입법론
발 제 자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참 석 자 SPRi 연구진

◦ 심우민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법제가 명확한 지향성이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법규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함

◦ 과거에는 정보화 촉진 목적으로 법제를 체계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오늘날은 정보화 촉진 보다는 시시각각 바뀌는 IT 트랜드를 포용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안정적 정보사회 운영이 가능한 법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현행 ICT 규범체계의 중심 쟁점으로는 국내외 환경 및 서비스간 융합에서 나오는 규율 대상 및 범위의 불명확화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과 비표준화 기술 활용과 규제 형평성과 관련한 거버넌스 원칙 수립, 그리고 복잡한 법령 체계 해소를 위한 입법정책 추진 원칙을 수립하는 방안이 꼽힌다고 설명함

◦ 심우민 박사는 이를 위해 정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협력적 정책 입안 및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설명하며, 이와 더불어 규율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원칙 설정, 아키텍처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법체계 정비 및 일관적 규제 원칙 설정 등이 필요하다 조언함

키워드 ICT 입법론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