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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ICT 입법론

심우민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법제가 명확한 지향성이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법규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함

ICT 입법론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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