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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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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세미나
김정민
2015.12.21
7975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ICT 입법론
심우민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법제가 명확한 지향성이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법규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함
ICT 입법론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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