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산권
발명의 컴퓨터 구현 논의에 따른 특허제도 개선방안
날짜2016.01.25
조회수4478
글자크기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논의에 따른 특허제도의 개선방안(산업재산권 2015.12)
    • 소프트웨어(SW)는 기술혁신을 이끄는가? 이에 대한 답은 다양하다. 이는 SW가 갖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SW는 보이지 않지만 전반적인 영역에서 누구나 이용하고 있으며, 산업 및 사회 문제해결의 주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SW가 일상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을 이끌기 때문에 SW는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산업별 도메인 지식(industrial domain knowledge)과 융합하면서 기존의 SW 영역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처럼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는 SW는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특허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양법의 입법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보호체계를 갖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로 인한 의도치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가 갖는 추상성 때문에 그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분쟁이나 다툼이 적지 않다. 때로는 아이디어의 컴퓨터 구현 발명이 SW기술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술독점화를 그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본 고는 SW특허의 확대에 따른 특허법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