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는 산업적인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인류를 위한 문화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로봇은 가장 인간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로봇이 도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틀을 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고민의 결과가 단순한 법제의 정비가 아닌 어떠한 법철학이 로봇과 인공지능에 적용돼야할 지에 대해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 자체가 SW이며 다양한 네트웍의 연결에 의해 구조화될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적 고민은 SW에 대한 이해와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윤명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