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ecutive Summary -

최근 소프트웨어 혁명으로 대변되는 메가트랜드 속에서 소프트웨어는 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국가의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자국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정책을 개선·강화하여 시행 혹은 시행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부터 초중등과정의 보편교육으로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교육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기술의 배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교육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절차화 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다. 그 목표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 인재의 육성이다. 때문에 소프트웨어교육은 특정 산업·특정 정부 부처만이 아닌 범국가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의 보편교육으로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 제정은 소프트웨어교육이 지속력 있는 정규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법제화과정을 통해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정당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외적 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는 보호막이자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을 기존 초ㆍ중등교육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기반한 특별법으로서 그 역할을 기대한다. 또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을 보완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와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은 소프트웨어중심사회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차별 없는 소프트웨어교육의 기회 제공을 목표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조직의 구성, 소프트웨어 교육의 확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교육의 제공을 통해, 각 개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 역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1. 서 론
2.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의 체계
3.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의 구성 및 내용
4. 기타 관련 법률의 정비 및 이의 활용
5. 기대효과 및 시사점
[별첨]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참고문헌]

[이슈리포트 2015-025] SW교육지원법 제정연구 (다운로드 : 1799회)

키워드 SW교육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