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문 -

□ 2015년 처음으로 시행된 SW영향평가는 공공정보화사업의 SW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공공정보화사업이 SW산업을 위축시키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임

□ 2016년도에 추진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정보화사업이 담긴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 검토과정에서 SW영향평가를 수행하여 SW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발굴 및 검토의견을 기재부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였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민관합동SW모니터링단을 통해서는 총 3건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SW영향평가를 수행함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 시 보완할 점은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에서 개발 중이라 하더라도 신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시장침해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SW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법령에 따른 기관 고유업무의 경우 추진필요성이 매우 크나, 고유업무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수립이 어려우므로 사업 별로 판단함이 바람직함
○ 많은 공공정보화사업을 짧은 기간 동안 검토하므로 일부 사업에 대해 판단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위원 간 상호점검 절차를 정립하고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함
○ 정부 부처간 중복사업은 SW영향평가제도의 평가범위가 아니며, 발견되면 중복사업 선별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도 시행 초기여서 기관 자체평가가 부실하고 국가정보화시행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계획도 불완전한 경우가 있으므로, 부실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해당 정보화사업 담당부처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② 검토의견 제출 전에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정립할 필요 있음
○ 그 외에도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 의한 제약,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평가의 일관성과 정성적 평가기준 보완, 미제출 사업에 대한 한계 등에 관해서도 보완해야함

□ 상시 SW영향평가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법률적 성격이 있는 예산에 따른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의 실효성 여부가 문제됨

□ 이를 감안하면 소프트웨어산업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SW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을 모색해 볼 필요 있음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 시 SW영향평가를 의무화
­ (법적 근거 마련) ‘작성지침’에서 ‘법률’ 상 의무로 격상
­ (예산안 편성지침) 기재부의 예산안편성 세부지침과 연계하여 모든 공공정보화사업이 SW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화
○ 상시 SW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개선권고)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시 미래부 장관의 개선권고의 대상과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
­ (SW사업 관리감독기준) 진행 중인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체 SW영향평가 의무화
­ (조정권한 강화) 미래부 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규정
○ SW영향평가 전담팀의 신설
­ 기관 자체 SW영향평가가 부실하고, 부실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
­ 또한 다양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판단의 선례가 축적되고 해당 내용이 시행계획 검토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 간에 공유되어야 SW영향평가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SW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할 필요 있음
­ 다만, SW영향평가를 전담할 상설위원회는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가 법령 상 정해진 기한이 있고 상시SW영향평가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과제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목 차 -

제1장 SW영향평가제도 개요

 

제1절 SW영향평가제도의 추진배경

1. 공공기관의 SW 무상배포에 관한 문제제기

2. 공공기관의 SW 무상배포에 관한 사전규제의 필요성

3. SW영향평가제도의 의의

제2절 SW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 SW영향평가제도의 대상범위

2. SW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

3. SW영향평가제도의 시행주체와 시행방식

4. 예산안 편성 이전의 SW영향평가제도

5. 예산안 편성 이후 및 상시적인 SW영향평가제도

제2장 2015년도 SW영향평가 시행결과

제1절 2016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결과

1. 중앙부처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일정

2. 중앙부처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결과

3. 광역자치단체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일정

4. 광역자치단체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결과

제2절 상시 SW영향평가 시행결과

1. SW모니터링단에 접수된 사업 검토실적

제3장 SW영향평가제도 시행결과 분석

제1절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과정의 고려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대상사업 해당 여부

2. 기관 고유업무의 범위에 대한 논의

3. SW영향평가 누락가능성

4. 정부부처 간 중복사업

5. 부실평가의 가능성

6. 기타

제2절 상시 SW영향평가 수행과정의 고려사항

1. 상시 SW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2. 상시SW영향평가의 검토의견의 실효성 여부

제4장 SW영향평가제도 개선(안)

제1절 개선안 연구의 의의

제2절 개선안의 방향

제3절 SW영향평가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관련 개선(안)

2. 상시 SW영향평가 관련 법제도 개선(안)

3. 상설위원회에 관한 검토

제5장 결론

[연구보고서 2015-004] SW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다운로드 : 1471회)

키워드 SW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