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초기 인터넷 기반 회사들은 사업모델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과 여러 여건에 의해 닷컴버블의 붕괴를 겪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함 (후략)

주문형 경제 노동변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이행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품질‧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제조물 이용 중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법제도로서 ‘제조물책임법’이 소프트웨어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 또한 그 중요성을 더해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다른 마이크로칩이나 특정 디바이스에 ‘내장된’(embedded) 경우 제조물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며, 이러한 경우 제조자의 제조물책임과는 별도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알고리즘 자체의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나아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 인정상 특수하게 고려되어야할 요건들 또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제조물책임관련 해외 입법례, 소송사례를 조사‧연구하여 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입법적 개선방안, 소프트웨어 제조물책임 판단기준, 바람직한 규제체계를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보다 안전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후략)

법제도 SW제조물

SW 분야 정책이슈 탐색의 필요성
◦ 소프트웨어(SW)산업은 자체 산업의 고도화를 넘어 산업 전반의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최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은 미래산업의 기반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음
◦ 관련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채용과 투자를 늘리고 있어 SW분야의 인력 양성과 저작권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이슈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후략)

정책이슈 SW산업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에 의한 기계학습 방법이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시스템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딥러닝에 기반한 신경망 학습기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신경망인 단일퍼셉트론, 다층퍼셉트론(MLP), 컨볼루션 신경망(CNN) 및 순환신경망(RNN) 등 각각에 대한 구조, 기능, 학습 알고리즘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후략)

딥러닝

과제명: 지능정보기술 동향 조사 – 자연어 처리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 최근 자연어처리 분야 연구 동향 및 SW/DB 조사·분석

연구 필요성: 최근 여러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자연어처리 세부분야의 연구를 진행.  (후략)

지능정보 자연어처리

“국내 지능정보산업 실태에 대한 연구”

이 연구는 국내 지능정보산업을 소프트웨어(SW)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그에 따른 핵심 및 연관기술과 응용 측면의 분류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지능정보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기업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다. (후략)

지능정보

4차 혁명은 우리에게 기회의 창인가 아니면 몰락의 창인가?  
기술경제학의 기회의 창 이론은 신기술이 출현하면 기존 강자는 추락하고 후발자가 오히려 기회를 잡게 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등장한 제4차 혁명은 오히려 선진국이 혁신을 주도하고 후발국이 이를 따라가기 바쁘다. 이렇게 신기술 패러다임에서 선발국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제4차 혁명이 제3차 혁명의 본질인 디지털 패러다임의 연장선에 있어서 그 새로움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인데,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이 4차 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농업, 제조, 유통산업을 분석하고 있다. (후략)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이 연구에서는 IT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도약방향을 한국 기업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도약의 조건을 살핀다. 도약의 조건은 역량, 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역량 관점에서는 현재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역량 대비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도, 기술적 관점에서는 누가 공공SW시장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주체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글로벌 SW환경과 기술에 맞게 국내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후략)

공공SW

2016년은 전세계적으로 VR/AR의 상용기기 보급이 시작된 해다. 
국내와 달리 해외는 VR/AR에 대한 기대가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현재는 수익화와 거품을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VR/AR시장에 대한 낙관과 우려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의 VR대중화의 실패사례에서 기원을 찾기도 한다. (후략)

VR AR 월간SW중심사회2017년5월

[2016-001]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그간 ICT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왔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는 최근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빅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통칭되며, 빅데이터의 수집·분석과 관련된 빅데이터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판매에 집중하는 데이터 브로커들도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후략)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

SW분할발주를 위한 수·발주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요건정의, 기본설계) 개발 연구

ㅁ 연구목적
상용 SW 분리발주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분류체계(Category)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분리발주 운영에 따른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
조사 및 영향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