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문 -

국내 공공기관들은 국내SW시장에서 유력한 구매자 중 하나인데, 업무의 유사성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공공정보화사업을 통해 획득한 SW를 여러 기관들에 배포해 같이 사용하곤 합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SW를 개발해 공통SW로 지정, 보급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SW산업계에서는 SW의 공동사용이나 공통SW로 인해서 시장경쟁이 저해되고 공공기관의 선택권이 침해되며 SW시장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공통SW의 지정 및 보급에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이 요구된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공통SW로서 정부표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의 개발보급과정을 각종 문헌 및 공공정보화사업 자료들을 통해 정리하고, 그 과정에 소요된 총 비용을 추정한 후, 국내 SW산업에 가져온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공통SW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2003년 5월 ‘디지털 청와대’의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개발된 이지원이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자, 이를 활용해서 전체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2004년부터 행자부에서 이지원 시스템의 소스코드를 받아서 중앙정부에 맞도록 개발한 것이 온나라시스템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전 중앙부처에서 사용되었으며, 2009년에는 전자결재기능을 통합하여 중앙부처 외에 광역자치단체까지 보급되었습니다. 2011년경에는 국산 DBMS와 WAS SW를 사용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하도록 개선되어 현재까지 보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나라시스템 개발 및 운용에 사용한 예산은 18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15. 6. 현재 온나라시스템은 267개 기관에 보급되어 전자결재기능, 메모보고기능 등이 많이 활용되며 문서 처리시간을 단축해 업무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활용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표준규격을 준수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경쟁하던 전자문서시스템 시장과 달리 온나라시스템 구축시장은 단순한 시스템 조립시장이 되었으며,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획일화로 구축업체들 간의 담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기관은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발주하기도 해 공통SW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를 반감시켰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의 DBMS, WAS, 문서관리툴은 특정 외산제품들만 사용가능했으며 기초지자체들은 특정회사 서버제품을 압도적으로 선호해 제품 간 경쟁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합하여 온나라시스템을 개발하였더라면 초기 온나라시스템을 위해 도입한 HW와 상용SW 도입금액 중 160~264억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온나라시스템은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확산을 서두르다보니 개발 및 보급과정은 치밀하지 못했으며, SW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다수 기관들이 사용하는 공통SW를 개발·보급 할 때에는 최종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요구사항분석을 철저히 하고, 특정 SW제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개발해야 하고,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발주하지 않도록 기관별 특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비용의 절감보다는 SW산업육성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표준규격 제정과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SW기업 간의 제품혁신경쟁을 촉진시키는 대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공공기관 공통SW 사용의 배경

1. 개요

2. 공공기관 공통SW 확산보급 사례

제2절 공공기관 공통SW에 대한 논란

1. 공통SW의 목적

2. SW산업계와 학계의 의견

제3절 연구방법

1. 온나라시스템 사례 선정 배경

2. 연구방법

제2장 온나라시스템 개발보급과정 분석

제1절 온나라시스템 개발 및 보급 현황

1. 온나라시스템 보급현황

2. 온나라시스템 구조

제2절 온나라시스템 개발 및 보급 진행경과

1.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부터 행자부의 온나라시스템 개발까지

2. 행자부의 통합 온나라시스템 개발 및 확산까지

3. 시군구용 온나라시스템부터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까지

4. 온나라시스템 보급경과 정리 및 각 기관들의 역할

제3절 온나라시스템 관련 총 소요비용 추정

1. 온나라시스템 총 소요비용 추정의 전제

2. 행자부의 총 소요비용 추정방법

3. 중앙행정기관 총 소요비용 추정방법

4. 광역자치단체 총 소요비용 추정방법

5. 서울시 총 소요비용 추정방법

6. 기초지자체 총 소요비용 추정방법

7. 온나라시스템 관련 총 소요비용 추정결과

제3장 온나라시스템 파급효과 분석

제1절 온나라시스템의 정책평가

1. 정부업무방식 혁신의 성과

2. 온나라시스템의 도입 초기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제2절 온나라시스템의 SW산업에의 파급효과

1. 솔루션 판매시장이 아닌 시스템 조립시장의 확대

2. 정보시스템의 획일화로 구축업체들 간의 담합 발생

3. 기관별 정보시스템의 이중도입 문제

4. 특정 상용SW와 HW에의 쏠림현상

5. 초기의 전자문서시스템 연계정책으로 인한 소요예산 증가

제4장 결론

1. 공통SW의 의의

2. 온나라시스템의 도입경과 및 총소요비용 추정

3. 온나라시스템의 평가 및 파급효과

4. 향후 공통SW 추진 시 시사점

[연구보고서 2015-007] 공공기관 공통SW의 파급효과 분석 : 온나라시스템 사례연구 (다운로드 : 27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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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통SW 온나라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