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일 시 2016. 1. 25(월) 09:30~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초연결 사회의 조기실현과 IoT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발 제 자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전 KISDI 연구위원)
참 석 자 SPRi 연구진

□ 초연결사회의 조기실현 및 IoT경제활성화

◦ 초연결사회, 사물을 연결한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는 사회

◦ 다양한 분야의 기술, 산업간 융합 발생

□ 사물인터넷 진흥 법안

◦ 필요성

- 초연결 사회의 핵심 기반
- 고도 융합산업 전환의 핵심기반
- 경제성장 견인

◦ 구조

- 총칙, 추진, 조성, 활성화, 규제완화, 보칙

◦ 총칙

-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추진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사물인터넷 민관협의회, 사물인터넷규제개선 추진단
-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관계기관의 협조
- 민관협의회
- 실태조사

◦ 조성

- 연구개발, 기술기준 , 표준화, 시범사업, 식별체계, 인력양성, 세제지원

◦ 활성화

- 사물인터넷 기반의 고도화
-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 활용 촉진
- 사업화 지원
- 전파사용료 감면
- 사업의 신고, 네건티브법

◦ 사물인터넷 진흥단지의 지정 및 규제완화

- 사물인터넷진흥단지의 조성
- 사물인터넷진흥시설의 지정
- 진흥단지등의 지정해제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규제조정 권고결정
- 사물인터넷규제개선추진단
- 개인위치정보의 활용
-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사업에 대한 특례

□ 결론

◦ 신속한 입법 필요
◦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과의 조화
◦ 초연결사회에 적합한 법체계 마련

키워드 IoT 초연결사회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