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2016. 2.23 | 20회)
  • 강송희산업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날짜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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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발표자 시간
      공개SW산업현황 및 협회가 생각하는 정책방향 심호성(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부회장) 15분
      공개SW커뮤니티와 개발자 현황, 개발자가 생각하는 정책방향 안재석(SK텔레콤 매니저) 15분
      공개SW기업현황과 공개SW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정병주(큐브리드 대표) 15분
      그간 공개SW정책에 대한 비판과 학계가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 이민석(국민대학교 교수) 15분
      Q&A 및 패널토론
      (패널: 김태열(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 고건(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서영진(미지시스템 대표)
      45분
    • 2003년 이후 정부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활동, R&D 및 국방 등 분야에 공개소프트웨어 도입과 같은 다양한 육성 정책을 추진
    • - ‘15년 전세계 대비 커미터 수와 국내 공개소프트웨어시장 규모는 0.1% 미만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 제도개선 및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같은 공개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필요
    • 따라서 그간 추진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돌아보고,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간의 근본적 역할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 전반기 세션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 개황과 협회가 생각하는 정책방향“과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와 개발자가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을 발표했다.
    • 공개소프트웨어협회 심호성 부회장은 공개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산업 관점에서 국내 공개소프트웨어수요, 공급 현황 조사와 제도 개선 TF 체계가 필요하며,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재석 오픈스택 커뮤니티 리더는 환경, 동기부여, 문화 조성 관점에서 테스트 센터 지원, 관련산업 육성, 커뮤니티 후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후반기 세션은 공개소프트웨어시장과 기업, 학계가 보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 큐브리드 정병주 대표는 공개소프트웨어 생태계 관점에서 전문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비즈니스 모델, 공공부문 구매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하였다.
    • 이민석 국민대 교수는 원천기술의 확보에 투자하고 공공서비스 조달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강연 종료 후, 고건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김태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 미지시스템 서영진 대표가 패널로 참여하여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 고건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는 “정부가 어떤SW를 구매할 것인가 논의하기 이전에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책은 특정 업체에 대한 종속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태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은 “정부는 그간 공개SW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공개SW가 갖는 산업적 의미에 대한 통찰은 적었다”며, “앞으로는 공개SW를 SW산업에서 기초 과학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영진 미지시스템 대표는 “공개SW 활성화를 위해 인력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은 “공개SW는 최근 클라우드 트랜드에 맞춰 소프트웨어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포럼 소개
      포럼 소개
      포럼 소개
      포럼 소개
      심호성(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부회장)
      심호성(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부회장)
      안재석(SK텔레콤 매니저)
      안재석(SK텔레콤 매니저)
      정병주(큐브리드 대표)
      정병주(큐브리드 대표)
      이민석(국민대학교 교수)
      이민석(국민대학교 교수)
      고건
      고건
      패널토론
      패널토론
      서영진
      서영진
      김태열
      김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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