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European Union)은 2020년 10월 공개SW 전략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공개SW(오프소스 SW)의 기술중립성, 재사용성·상호운용성, 개선효율성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전환, 플랫폼·OS 독점으로 인한 디지털 주권, 회원국 간의 협력을 위한 상호운용성뿐만 아니라 공공과 기술 영역에서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전략과 대비해 거버넌스와 내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TRANSFORM’을 강조하였다.(후략)

• 일시 :2018년 9월 18일(화) 16:00~18:20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국방 선도국인 미국은 보안성 강화 및 특정 SW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개 SW를 국방영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도 국방 영역에 공개SW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며 특정 SW에 의존도를 낮추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개SW 확산 연구가 필요함

이 연구를 통해 글로벌 공개SW 커뮤니티 대비 국내SW 커뮤니티가 왜 활성화 되지 않는지 그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개SW 개발자 및 커뮤니티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 또는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후략)

▪ 공개SW는 기존 영역(예: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과 새 영역(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에서 모두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허용적 사용권(Permissive License)의 증가와 GPL(GNU Public License)의 감소는 공개SW의 상업적 활용의 증가를 의미함

• ‘15년 전세계 대비 커미터 수와 국내 공개소프트웨어시장 규모는 0.1% 미만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 제도개선 및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같은 공개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