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ecutive Summary –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헌법 및 민법 등 현행 법체계에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어서고,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로써 행동하는 경우라면 권리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권리주체가 되지 못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소유권(所有權)을 갖는 소유자의 몫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애완동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애완동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의 성격이 강한 것과 같다.

물건에 대한 소유권에 기인한 문제와 별도로 인공지능이 창작한 기사나 그림과 같은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논란이 될 것이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로 한정된다. 현행법상 저작자 또는 발명자는 자연인(自然人)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권리자가 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한다.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해칠 수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은 창작성 높은 결과물을 만들기 어렵다는 주장은 이미 사실과 다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렘브란트 작품의 속성을 파악하여 3D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창작 영역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영역을 재구성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에 한정되지만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의 범위에 포함하는 입법론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분야보다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목 차 –

1. 서 론
2.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검토
3.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
4. 결 론
[참고문헌]

[이슈리포트 2016-005]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 (다운로드 : 1153회)

관련뉴스

인공지능의 창작물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테크M = 강진규 기자] 인공지능(AI)이 쓴 소설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I로 개발된 디자인, 특허 등의... 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지난6월 발간한 `AI의 법적 쟁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강좌] 인공지능이 코딩한 SW의 특허권 문제

본 내용은 필자의 '인공지능법적 쟁점-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2016-05)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1. SW특허와 권리1)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의...

[창간 34주년 특집3-流](22)인공지능 딜레마 `저작권` 논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지난 6월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 보호 어렵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소장 김진형)은 10일 발간한『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SPRi는 이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주요 구현수단인 빅데이터의...

이 같은 주장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ㆍ소장 김진형)가 이달 발간한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SPRi는 이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주요 구현수단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13일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SPRi는 이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주요 구현수단인 빅데이터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SW정책연구소, "AI시대, 지재권 보호 법률 제·개정 시급"

13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소장 김진형)는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AI의 주요 구현수단인 빅데이터...

AI가 만든 결과물…지재권 어떻게 해야 하나

13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소장 김진형)는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저작권 보호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SPRi는 이 연구에서...

AI 창작물·지적재산권 침해, 누가 책임져야 하나

김 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10일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홈페이지(spri.kr)에서 볼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인공지능법적 쟁점-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문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생산한 콘텐츠를 관리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법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키워드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