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 (2016. 8.23 | 25회)

김윤명 역대 연구원

2016.08.05

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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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SW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있어 품질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사건사고에 있어서 제조물책임 논의로서 해결책을 찾는 경우도 있음
-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를 준비한 것이며, 다만 SW산업이나 개발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가능하나 선재적으로 산업계에서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을 꾀한다면 정책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발표 내용
- (오병철 교수)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률적인 성격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
- 자율주행차는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의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
- (이상수 박사) SW가 부품으로 사용되는 임베디드SW의 경우는 제조물책임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
- (김형렬 박사) 자율주행차는 제조자의 책임범위에 포함될 소지가 있지만, AI가 스스로 성능 등을 개선하여 성격이 다르게 될 경우라면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
토론 내용
- (윤복남 변호사) 1.25 인터넷 대란에서 원고측 대리를 하였는데, MS SQL의 제조물성을 이끌어낸 바 있음. 이때에 제조물은 SW가 HW와 결합한 경우라면 제조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임
- (김현숙 박사) 왜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필요. 서비스와 SW가 분리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한 논의가 필요다는 주장
정리
- SW의 제조물책임은 전통적으로 SW자체의 제조물성인정 여부에 집중되어왔음. 그렇지만, SW가 다른 HW 등과 결합되면서 부품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임
- 따라서, SW의 제조물성을 인정하는 흐름은 벗어나기 어려움. 그렇지만, 모든 SW가 제조물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른 제조물책임의 결함정도 판단하는 것도 필요
- 결국, 대상이 되는 SW 내지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사회화를 통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로써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위험분산도 가능.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목	발표자	시간
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	오병철 (연대 로스쿨 교수)	20분
부품으로서 SW의 제조물책임	이상수 (NIPA 수석)	20분
자율주행차의 ‘배타적 지배요건’의 한계	김형렬 (성균관대 박사)	20분
패널 및 플로어 토론 (패널: 발표자 3인, 윤복남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현숙 (SW저작권협회 소장))		40분

- 패널토론
  
  김형렬(성균관대 박사)
  
  이상수(NIPA 수석)
  
  임춘성 SPRi 실장
  
  오병철(연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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