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제고, 자율주행차 수준에 따른 기술 성숙 등 단계적 준비가 필요함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 도로, IT 관련 법 등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기기, 제품, 서비스 등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능이 많아짐에 따라 시스템 오류나 오동작 으로 인한 사고 발생 빈도가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항공, 철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시스템 안전을 위한 국제 표준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SW Keyword 10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SW산업과 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기반자료를 제공하고자, 빅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마이닝 및 연관어 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SW관련 10대 키워드이다. (후략)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SW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7년 SW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

■ 자율주행차 시장은 사고 예방 및 감소, 환경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혁신적인 분야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지속적 R&D투자 및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자율주행차 운전자 사망사고로 인해 안전성 논란이 부각되고 있으나,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제도, 국제표준 및 공통지침 등의 정비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일시 :2016년 8월 23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 논의안건 :자율주행차의 제조물책임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설계상의 결함으로인과관계를 증명 가능하여, 면책 가능성이 낮고 제조물 책임으로 볼 여지가 존재함.
이로인해 자율주행차는 제조사의 법적인 책임 문제로 확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