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 제 목 : 2023년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동향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ㅇ 생성AI 기술이 전세계적 이슈로 부상 - 2022년 11월 등장한 오픈AI社의 챗GPT(ChatGPT) 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다시 한 번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급성장 - 관련 하드웨어, 서비스 개발에 대한 투자뿐만아니라 전산업에서 AI융합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 - 한편, 확률적 산출물 조합에 기반한 생성AI 기술의 한계, 생성물의 오남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 AI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 - 이에, 알파고(AlphaGo)이후 2010년 중반부터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와 함께 사회적, 제도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시의성 있게 대응하는 정책적 민첩성의 요구도 높아짐 ㅇ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 목표 - 주요국, 기관, 학술단체, 주요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AI 기술의 발전과 산업을 전망하여 시의적절한 AI 정책을 개발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 제공 및 정책 과제 발굴에 활용 - 인공지능 산업 관련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외 AI 정책 관련 유용한 자료(정책, 법률, 권고사항 등)을 확보하여 정책 고도화에 활용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ㅇ 인공지능 산업 현황 및 시장에 대한 개괄적 정리 ㅇ 국내 및 해외 주요국·국제 기구 정책 동향 - 주요국에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포함 - 국제 기구/회의로 OECD, UN/UNESCO, G7정상회의, 세계경제포럼(WEF) 동향 분석 ㅇ 국내외 인공지능 주요 기업 동향 분석 - 해외 글로벌 빅테크(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오픈AI, 애플, 테슬라 등) 기업 및 국내 주요 기업 (네이버, 카카오)을 포함한 주요 AI 스타트업 동향 포함 ㅇ 국제 학술 단체 연구, 표준기관, 비영리 연구 기관 동향 분석 - IEEE, ACM 및 최상위 AI 컨퍼런스 발표 및 ISO/EC 국제 표준화 동향 - 국내 TTA 인공지능 표준화 동향 및 관련 인공지능 학회 주요 연구 동향 ㅇ 인공지능 교육 및 고용, 인력 개발 관련 동향 분석 4. 연구 내용 및 결과 ㅇ 주요국 및 국제기관에서는 생성AI 관련 규범 정립 및 규제 추진 - 미국은 인공지능 청사진 마련, 신뢰성 있는 AI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 유럽은 인공지능법안 통과, 중국의 생성 AI 지침 마련, G7의 AI행동강령, 일본은 생성 AI 저작권 지침 수립 및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추진 ㅇ 생성AI의 핵심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생태계에서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주요 기업들은 가치사슬의 수직 통합화를 가속화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주요기업들은 인수합병, 전략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클라우드, AI플랫폼(모델),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인공지능 가치사슬의 수직통합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ㅇ 생성AI 모델의 고도화, 경량화와 함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연구 확대 -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통해 거대언어모델 성능 경쟁을 펼치는 추세에서 비용 효과적인 경량 모델, 오픈소스 활용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생성물의 부정확성, 오류, 환각 현상, 잠재적 편향성 등 신뢰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거나 최소화 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대응 강화 5. 정책적 활용 내용 ㅇ 본 연구 내용은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전략 등) 및 관련 법안 마련 (인공지능 기본법)을 위한 현황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되었음 6. 기대효과 ㅇ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정부 정책 대응력 제고 ㅇ 동태적 동향 분석 체계 구축을 통해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고도화 기반 마련 ㅇ 업계, 연구자 및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인공지능 관련 정책, 시장, 기업 전략, 표준, 인력, 연구 개발 동향 등 다양한 AI 현황 자료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AI 산업 이해도 및 전략 대응력 향상에 기여

가상과 현실 세계가 융합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XR에 대한 투자와 정부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XR 정책 지원 활동과 메타버스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XR 산업과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딥러닝의 대두 이후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판단이 어떤 매커니즘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생명과 존엄이 관련된 곳에는 도입이 지체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명가능 인공지능(Explainable AI)의 필요성이 요구됐으나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블랙박스로 치부되는 실정이다. 본 고는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좁히고자, 실제 설명가능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기법들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지원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고민해본다.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의 2016년 기사 이후 ‘편향된 기계(Biased Machine)’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인간사회에서 공정성이란 분배적, 절차적, 상호작용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기계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기란 어렵다.(후략)

최근 신생 어그테크 기업들이 진입장벽이 높고 정체되어 있던 세계 7.8조 달러 규모의 농축산업에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책적으로 첨단 ICT 융복합 농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농축산업을 역동적이고 강건하게(후략)

• 2018년 11월 공개된 슈퍼컴퓨터 순위에서는 미국이 정상의 자리를 이어감
• 미국과 중국은 슈퍼컴퓨터의 기술패권을 입증할 수 있는 최초의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 구축을 향해 치열하게 경쟁 중(후략)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선도적 법·제도 마련과 표준, 안내지침의 지원이 필요하다.
•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정도로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후략)

• 2018년 글로벌 기업이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규모는 21억 달러로 전망되며, 2021년에는 4배 가까이 증가하여 블록체인에 대한 지출이 97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임
• 해외에서는 금융 분야 상용화, 공공서비스 포함 他산업으로 기술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후략)

• EU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각 국의 사전대비로 큰 혼란이나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그 효과가 서서히 구체화되어 가는 중
• 국내 기업의 원활한 EU 진출과 EU 거주민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위해선 EU가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후략)

• SW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국내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은 SW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 SW R&D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W R&D에 대한 현황 파악과 유형별 분석을 수행하여 새로운 SW R&D 혁신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인공지능 미술은 유명작가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분야로 발전 중이며,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의 성공 사례를 통해 상품성을 확인
• 이와 별개로 인공지능 미술작품의 예술성,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등 해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글로벌 인공지능 미술 시장이 형성되어가는 시점에서 미래를 대비한 기술력 확보가 필요(후략)

• SW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SW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증대되고 있음
• 위험원 분석 및 위험 평가는 적절한 안전수준을 책정하고 이에 맞는 안전기능 추가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음
• SW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험원 분석 및 위험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후략)

• 인공지능 기술은 유례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인류가 공존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 이슈가 부상
•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윤리를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함(후략)

• 벤처·기술기업의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SW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 우리나라 역시 VC투자, 스타트업 M&A 시장에서 SW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타 산업군 대비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비중이 다소 낮은 편임(후략)

192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Olmsted v. U.S. 사건에서 전화도청이 부당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1934년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법을 제정해 도청을 금지하게 되었고,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1986년 저장통신법까지 제정되었음(후략)

• 글로벌 SaaS(Software-as-a-Service) 기업인 Salesforce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2018.8.29.)에서 전년대비 25% 성장한 연 매출 130억 달러 달성을 전망
• SaaS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SW업체는 AI, IoT 등 신기술 활용과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 아키텍처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는 Salesforce 동향 참조 필요(후략)

• 2018년 6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미국의‘서밋(Summit)’으로 지난 2012년부터 중국에 빼앗긴 정상을 탈환
• 2018년 하반기 운영 예정인 우리나라 국가 슈퍼컴퓨터 5호기는 11위에 등극

•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이 혁신적인 솔루션과 시장을 창출하고자 혁신조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발굴을 통한 명확한 과제의 도출이 어려움
• 영국은 민간을 통해 경쟁적으로 과제를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과제화하기 위해 막대한 기금을 조성했음
•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민관협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 프롭테크란 부동산과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신산업 분야로 그 성장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이 자리하고 있으며, 기존의 폐쇄·비대칭적인 정보의 공개, 스마트 기기와의 접근성 강화 등의 기회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성장 중
• 반면 국내에서는 시장, 정보, 제도 관점의 현안과 난관으로 성장이 더딘 편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제고, 자율주행차 수준에 따른 기술 성숙 등 단계적 준비가 필요함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 도로, IT 관련 법 등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