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준 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디지털전환연구팀 팀장

이 리포트에서는 미국, 영국의 공공조달제도를 조사하고 국내 제도와 비교분석을 하면서 공공 SW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가격평가의 배제 또는 축소의 타당성과 기술평가의 개선방안으로 계약이행평가와 계약이행성실도평가를 결합한 계약이행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였다.(후략)

효율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민간과 투명성과 정당성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공공 부문의 생태계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는 첫째, 인공지능을 공공부문에 활용한다면 어디에 할 수 있고, 선행 사례가 있는가? 라는 것이며, 둘째, 민간과 정부의 인공지능 역량 격차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연방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민해 본다.

AI 분야 최선도국인 미국은 현재 AI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사회·법률적 이슈들도 관심을 갖고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AI 기술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부작용 없는 AI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도 이처럼 AI 기술과 그 외적인 파급효과(후략)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국내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을 지목하고, 수입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10~25%의 관세를 부과함(후략)

192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Olmsted v. U.S. 사건에서 전화도청이 부당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1934년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법을 제정해 도청을 금지하게 되었고,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1986년 저장통신법까지 제정되었음(후략)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테크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인정보를 남용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짐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자국 기업 보호 논리가 약화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후략)

미국은 RSA 컴퓨터 보안 컨퍼런스의 극명한 남성 편향적 연사 초청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어, 여성 기술자의 근본적인 성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계기로 작용 (후략)

(R&D체계) 미국은 민간기업의 SW연구소 및 글로벌R&D 네트워크를 갖추었고, 중국은 글로벌기업의 R&D센터를 자국내에 유치하여 인력양성, 창업 등 기반 제공
(인력) 미국은 SW엔지니어와 창업 인적자원도 풍부, 중국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유학 경력의 귀환인력과 방대한 개발자 인력자원 기반 성장
(생태계) 미국은 다양한 자금체널이 존재하고, 중국은 국내외 기술 M&A와 IPO를 통한 성장모델이나, 한국은 특허 중심의 벤처캐피탈 의존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