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그를 찾았습니다.
  •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미국의 인공지능(AI) 안전·신뢰성 정책 흐름을 살펴보고, 트럼프 2.0 시대에 AI 기술의 안전·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정책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예측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에 걸쳐 AI 기술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기술로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해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AI가 안보와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중요한 전략 과제임을 인식하고 안전한 AI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 개발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였고,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자국의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구 강화와 혁신 투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보급을 지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혁신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공통적으로 AI 개발 및 보급에서 세계를 선도함과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의 안전·신뢰성 확보 정책은 국가적으로 일관된 정책 흐름이며, 오히려 국가 안보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2.0 시대에서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ecutive Summary This study examines the trajectory of U.S. Policy for Implementing Trustworthiness artificial intelligence (AI) safety and reliability policies and seeks to predict how these policies may evolve Trump 2.0 era. The analysis reveals that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through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AI as a strategic technology closely tied to national securit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support its advancement. The Obama administration acknowledged AI as a critical strategic task for national security and global leadership, establishing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s and guidelines to ensure safe AI systems.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emphasized strengthening U.S. AI leadership by enhancing research, investing in innovation, and directing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trustworthy AI. The Biden administration issued executive orders at the federal level to advance trustworthy AI innovation. All administrations have consistently focused on leading global AI development and deployment while simultaneously reinforcing trustworthiness. Policies to ensure AI trustworthiness thus reflect a unified national strategy. Furthermore, with the Trump 2.0 era’s emphasis on national security and an “America First” agenda, these policies are anticipat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 2023.06.15
    • 7336

    김 준 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디지털전환연구팀 팀장

    • 2021.11.12
    • 10299

    이 리포트에서는 미국, 영국의 공공조달제도를 조사하고 국내 제도와 비교분석을 하면서 공공 SW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가격평가의 배제 또는 축소의 타당성과 기술평가의 개선방안으로 계약이행평가와 계약이행성실도평가를 결합한 계약이행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였다.(후략)

    • 2021.07.14
    • 12902

    효율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민간과 투명성과 정당성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공공 부문의 생태계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는 첫째, 인공지능을 공공부문에 활용한다면 어디에 할 수 있고, 선행 사례가 있는가? 라는 것이며, 둘째, 민간과 정부의 인공지능 역량 격차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연방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민해 본다.

    • 2019.09.24
    • 22047

    AI 분야 최선도국인 미국은 현재 AI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사회·법률적 이슈들도 관심을 갖고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AI 기술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부작용 없는 AI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도 이처럼 AI 기술과 그 외적인 파급효과(후략)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국내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을 지목하고, 수입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10~25%의 관세를 부과함(후략)

    • 2018.09.20
    • 19801

    192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Olmsted v. U.S. 사건에서 전화도청이 부당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1934년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법을 제정해 도청을 금지하게 되었고,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1986년 저장통신법까지 제정되었음(후략)

    • 2018.09.20
    • 16306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테크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인정보를 남용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짐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자국 기업 보호 논리가 약화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후략)

    • 2018.04.30
    • 16395

    미국은 RSA 컴퓨터 보안 컨퍼런스의 극명한 남성 편향적 연사 초청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어, 여성 기술자의 근본적인 성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계기로 작용 (후략)

  • (R&D체계) 미국은 민간기업의 SW연구소 및 글로벌R&D 네트워크를 갖추었고, 중국은 글로벌기업의 R&D센터를 자국내에 유치하여 인력양성, 창업 등 기반 제공
    (인력) 미국은 SW엔지니어와 창업 인적자원도 풍부, 중국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유학 경력의 귀환인력과 방대한 개발자 인력자원 기반 성장
    (생태계) 미국은 다양한 자금체널이 존재하고, 중국은 국내외 기술 M&A와 IPO를 통한 성장모델이나, 한국은 특허 중심의 벤처캐피탈 의존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