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0일 독일에서 개최된 국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International Supercomputing Conference, ISC)에서는 최초의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인 미국의 프론티어(Frontier)가 공개됐다.(후략)

2021년을 되돌아보고 2022년에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관점에서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려해야 할 변수는 더욱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확대 및 심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경쟁이다. 컴퓨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데이터 등과 같은 분야의 첨단 기술경쟁 그 자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제약산업 등의 공급망 안보 문제로 그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좁은 의미의 기술경쟁을 넘어서 산업과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와 동맹 및 군사·안보 영역에까지 그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 이슈가국가안보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디지털 지정학’의 양상마저 드러내고 있다. 그야말로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두 강대국이 글로벌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를 촉발시킨 사건이 코로나19 팬데믹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창출된 비대면(非對面, untact) 환경을 배 경으로 하여, ICT기업은 물론 전통 제조업 기업이라 할지라도 ‘디지털 전환’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디지 털 생태계의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일국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디지털 경쟁의 장이 비대면 환경으로 옮겨 가면서 온라인 공간에서도 국가와 진영의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글 로벌하고 초국적인 차원에서 진화해 온 인터넷도 기업별로 또는 국가별로 분할되는 양상마저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생태계’라기보다는 ‘진영별 생태계’의 출현을 우려케 한다. 이러한 경향은 ‘사이버 주권론’과 같은 기존의 사이버 공간의 ‘정치사회적 장벽 세우기’를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기술공학적 장벽 세우기’를 야기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의 행보가 그 사례이다. 이러한 시도에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체계로부터 독립된, 루트서버 나 새로운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체계 등을 국가 단위로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화웨이 사태 이후 중국은 기존의 인터넷과는 다른 기술시스템의 구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도 일본, 호주,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과 ‘사이버 기술 동맹’을 추구할 구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분할인터넷(Splinternet)의 부상으로 불리는 사이버 공간의 블록화 또는 발칸화는 21세기 초반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글로벌 차원에서 드러나고 있는 메가트렌드 중의 하나이다. 이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관념 이기는 하지만 최근 미중의 패권경쟁이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러한 현상이 현실화되는 것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분할의 비전은 반도체 공급망의 분 할과 재편, 데이터 국지화, 이커머스와 핀테크 시스템의 분할, 콘텐츠 검열제도의 차이 등으로 입증되고 있다. 여태까지의 인터넷은 국경이나 종교, 이념 등을 넘어서 ‘모두’에게 개방되고 자유로운 형태의 WWW (World Wide Web)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출현할 인터넷은 국가별, 지역별로 분할된 RWW(Region Wide Web)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분할인터넷에 대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상은 미중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가속화이다. 2020년을 넘어서면서 SNS,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분야 의 플랫폼 경쟁이 논란거리가 되기에 이르렀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미국 정부의 행보가 관심을 끌었다. 미국 정부는 텐센트의 주력 서비스인 위챗도 미국에서 쓸 수 없게 금지했으 며, 디지털 동영상 서비스인 틱톡도 제재하여 논란거리가 됐다.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나 핀테크 서비스(알리페이)에 대한 제재를 거론하기도 했다. 2021년에도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욱 강화되는 변화의 모습을 보인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 동맹 또는 디지털 동맹의 강화이다. 화웨이 사태는 이러한 경향을 촉발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전선에 ‘파이브 아이즈’로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들이 동참했다가 분열되고 다시 결집하는 행보를 반복했다. 이러한 사이버 동맹외교 경쟁은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과 중국의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의 경합에서 발견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사이버 동맹외교는 파이브아이즈와 쿼드(Quad) 안보협력체의 확대를 둘러싼 논의로 발전되고 있으며, D10, T12 등과 같은 정부 및 기업 간 연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고 있 다. 이에 대해 중국도 일대일로 구상의 대상국가들과 연대외교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중이 규범·가치의 경쟁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구축된 미국 주도의 규범과 가치의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와 이를 반영한 디지털 플랫폼에 중국이 도전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서는 전 세계에 ‘디지털 권위주의 모델’을 수출하여 정치적으로 비(非)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이러한 중국의 규범·가치 블록의 반대편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거대 플랫폼 블록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규범·가치 지향이 더 커지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동맹 전선을 고도화하여 국제적 역할과 리더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자주의를 강조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기반시설 수호를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을 표명하며, ‘하이테크 권위주의’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사이버 민주주의 동맹’을 추진할 가능 성이 크다. 인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기반시설 수호를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을 표명하며, ‘하이테크 권위주의’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사이버 민주주의 동맹’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결과로 출현할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는 어떠할까?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적 개방성의 후퇴와 폐쇄적 고립주의의 대두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미국 우선주의’, 브렉시트 등과 같은 보수주의적인 포퓰리즘의 확산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와중에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와해와 다자주의의 퇴조가 점쳐지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망하게 되는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도 다분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양분된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비전은 이른바 ‘실리콘밸리 모델’에 기반을 두는 디지털 미래질서로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의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하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자유주의적디지털 제국의 모습일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비전은 일종의 디지털 천하질서를 연상케 하는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 질서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국 내에 방대 하게 구축된 CCTV 감시망에서 유추하여 거론되는 중국내의 ‘천망(天網, Skynet) 시스템’ 또는 중국형 ‘천하망라(天下網羅) 질서론’이 그 사례이다. 미중 양국과 밀접한 안보동맹과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화웨이 사태는 미중 패권경쟁에서 첨단기술과 사이버 안보 문제가 지닌 국제정치학적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게다가 한국에도 불똥이 튀면서 5G통신장비 도입 문제가 단순한 기술·경제적 사안이 아니라 외교·안보적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래 국력을 좌우할 첨단기술 분야의 미중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사이버 동맹외교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도 이에 맞서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전략적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일시 : 2021.08.17.(화) 15:00~17:00
• 장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튜브 생중계

• 일시 : 2021.08.17.(화) 15:00~17:00
• 장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튜브 생중계

최근 글로벌 오픈소스 동향에 의하면 90% 이상의 SW에서 오픈소스가 활용될 정도로 오픈소스 활용이 보편화되었다. 기술적으로 오픈소스 생태계는 SW기반 기술(운영체제, 데이터 베이스, 웹서버 등)에서 신기술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생태계 확장으로 오픈소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최신 SW 기술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오픈소스 전략으로 신시장 창출, 사업 경쟁력 강화, 성장 동력 확보에 성공하고 있다.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정부로 탈바꿈하는 거대한 사회 경제적 지형 변화의 흐름에, 이제 한국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간의 성공을 일궈낸 ‘정부와 대기업 주도의 공공 소프트웨어 혁신 생태계’가 변화하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이다(후략)

新SW기술 분야 기업 경쟁력 분석을 통해 SW산업을 재조명하고 新SW기술 분야 국내 SW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국내 SW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후략)

블록체인은 모든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독자적으로 저장하고 검증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의미한다. 메인프레임 컴퓨터로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로 이어가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앙화의 흐름과는 달리, 자율적인 노드들의(후략)

■ ‘SW 제값주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발 및 시험단계서의 재작업 최소화로 납기 단축
■ 분석∙설계 전문기업의 탄생 및 활성화
■ 재택근무, 원격지(오프쇼어) 개발의 활성화

현행 법률은 진흥법임에도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D체계) 미국은 민간기업의 SW연구소 및 글로벌R&D 네트워크를 갖추었고, 중국은 글로벌기업의 R&D센터를 자국내에 유치하여 인력양성, 창업 등 기반 제공
(인력) 미국은 SW엔지니어와 창업 인적자원도 풍부, 중국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유학 경력의 귀환인력과 방대한 개발자 인력자원 기반 성장
(생태계) 미국은 다양한 자금체널이 존재하고, 중국은 국내외 기술 M&A와 IPO를 통한 성장모델이나, 한국은 특허 중심의 벤처캐피탈 의존 모델

SW산업진흥법은 지금까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보나, SW환경이나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