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장은 사고 예방 및 감소, 환경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혁신적인 분야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지속적 R&D투자 및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발생한 자율주행차 운전자 사망사고로 인해 안전성 논란이 부각되고 있으나,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제도, 국제표준 및 공통지침 등의 정비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자율주행차 성장 전망
자율주행차, 2018년까지 연평균 7% 성장 기대
Strategy Analytics : 2013년 기준, 전 세계 스마트카 시장은 2018년까지 매년 7%의 성장률을 기록, 3,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예측
IHS : 2035년 전세계 자율주행차 판매량은 2,1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중국 570만 대, 미국 450만 대, 유럽 420만 대, 일본 및 한국 120만 대 기록 예상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미국 : 2016년 1월 초,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관련 프로젝트에 앞으로 10년간 40억 달러 투자 발표
• 2017년부터 연방정부 예산에서 반영, 자율주행차 테스트와 차량 시스템 개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활용 예상
유럽·일본 : 유럽의 갈릴레오 위성과 일본의 준텐초 위성의 위치확인 신호체계를 2018년까지 통합하기 위해, ‘유럽·일본 위성 위치측정 협의체’ 구성 논의
한·일·유럽 : 테슬라 S모델의 사고를 계기로 차량 추월, 차선 합류 등 자율주행차의 운행 공통기준 제정 논의가 진행, 2016년 기본방향 합의되면 2017년 각국 도로교통법 등에 반영
• 미국은 본 회의체에 참가하지 않고 있어, 향후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대결 구도 양상 전망
주요 제조사의 자율주행차 개발 동향
완성차사 및 부품사 동향
벤츠 : 자율주행 버스 ‘시티파일럿’, 네덜란드에서 시험운행 시작, 트럭용 자율주행 프로그램 업그레이트하여 GPS, 레이더, 카메라 등을 활용해 교통신호와 보행자, 장애물 등을 인식하여 운행, 도시 교통시스템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수행
볼보 : 100대의 자율주행차(XC90s 모델)를 중국의 일반도로에서 달리게 하는 ‘드라이브미’ 프로젝트 추진 중, 2017~2018년 런던에 도입하여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뗀 채로 런던시내 주행하는 준자율주행차 기술 장착 예정, 2020년 완전한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
토요타 : 실리콘 벨리에 Toyota Research Institute를 설립, 2020년까지 10억 달러 투자,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 계획, 도로 여건/날씨/상대 차량의 주행 등의 요인을 분석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사고가 나지 않는 주행을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
SW개발사 동향
구글 : 감지센서, 지도제작기술 등에 물체에 레이져를 쏜 뒤 반사되는 것을 감지해 자동차와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LIDAR 기술 접목, 자전거 운전자의 수신호 학습 SW프로그램 개발 중
테슬라 : 구글과 마찬가지로 감지센터, 지도제작기술을 바탕으로 12개의 360도 장거리 초음차 센서와 반자율 주행 실현을 위한 전방 인지 레이더 시스템 장착
자율주행차 사고사례
2016년 5월, 테슬라 ‘오토파일럿’ 운전자 첫 사망사고 발생
사고경위 : 미 플로리다주, 자율주행 모드 ‘오토파일럿(Autopilot)’이 실행되던 모델 S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대형 트레일러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 이로 인해 운전자 사망
원인 : 차량의 자동주행센서가 파란색의 하늘과 순백색의 트럭 측면을 구분하지 못하여 충돌한 것으로 파악
2016년 2월, 구글 자율주행차 첫 과실 사고
사고경위 : 사거리 맨 우측 차로에서 갓길의 모래주머니를 피하여 우회전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선의 버스와 접촉 사고
원인 : 뒤에서 달려오던 옆 차선의 버스가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자율주행차의 판단 오류에 의한 추돌
자율주행차 안전성 논란 부각
미 당국, 자율주행차 시험에 관한 새로운 규제 및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주행차의 주행실험이나, 실용화를 위한 조건 제시 전망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차세대기술의 공정표 마련과 함께 자율주행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
본 가이드라인이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영과 상용화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진영 간에 치열한 로비전 예상
시사점
자율주행차의 SW안전 국제표준의 강화 필요
이번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망사고는 센싱오류에 의한 것으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SW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ISO26262 등의 국제표준 수정에 박차 요구
다만,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감소,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 혁신적 가치 실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
자율주행 중 인명사고 시의 법적 책임 공방의 대비
테슬라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 고지에 따라 사망자의 책임 소재가 클 것으로 전망
‘자율주행모드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방을 응시하고 있어야 하며,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차량 핸들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음을 주장
•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속적으로 책임 공방 제기 전망
국내의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단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