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차 시장은 사고 예방 및 감소, 환경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혁신적인 분야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지속적 R&D투자 및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자율주행차 운전자 사망사고로 인해 안전성 논란이 부각되고 있으나,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제도, 국제표준 및 공통지침 등의 정비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차 성장 전망

● 자율주행차, 2018년까지 연평균 7% 성장 기대

- Strategy Analytics : 2013년 기준, 전 세계 스마트카 시장은 2018년까지 매년 7%의 성장률을 기록, 3,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예측

Global smart car market

- IHS : 2035년 전세계 자율주행차 판매량은 2,1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중국 570만 대, 미국 450만 대, 유럽 420만 대, 일본 및 한국 120만 대 기록 예상

●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 미국 : 2016년 1월 초,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관련 프로젝트에 앞으로 10년간 40억 달러 투자 발표

• 2017년부터 연방정부 예산에서 반영, 자율주행차 테스트와 차량 시스템 개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활용 예상

- 유럽·일본 : 유럽의 갈릴레오 위성과 일본의 준텐초 위성의 위치확인 신호체계를 2018년까지 통합하기 위해, ‘유럽·일본 위성 위치측정 협의체’ 구성 논의

- 한·일·유럽 : 테슬라 S모델의 사고를 계기로 차량 추월, 차선 합류 등 자율주행차의 운행 공통기준 제정 논의가 진행, 2016년 기본방향 합의되면 2017년 각국 도로교통법 등에 반영

• 미국은 본 회의체에 참가하지 않고 있어, 향후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대결 구도 양상 전망

□ 주요 제조사의 자율주행차 개발 동향

● 완성차사 및 부품사 동향

- 벤츠 : 자율주행 버스 ‘시티파일럿’, 네덜란드에서 시험운행 시작, 트럭용 자율주행 프로그램 업그레이트하여 GPS, 레이더, 카메라 등을 활용해 교통신호와 보행자, 장애물 등을 인식하여 운행, 도시 교통시스템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수행

- 볼보 : 100대의 자율주행차(XC90s 모델)를 중국의 일반도로에서 달리게 하는 ‘드라이브미’ 프로젝트 추진 중, 2017~2018년 런던에 도입하여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뗀 채로 런던시내 주행하는 준자율주행차 기술 장착 예정, 2020년 완전한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

- 토요타 : 실리콘 벨리에 Toyota Research Institute를 설립, 2020년까지 10억 달러 투자,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 계획, 도로 여건/날씨/상대 차량의 주행 등의 요인을 분석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사고가 나지 않는 주행을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

● SW개발사 동향

- 구글 : 감지센서, 지도제작기술 등에 물체에 레이져를 쏜 뒤 반사되는 것을 감지해 자동차와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LIDAR 기술 접목, 자전거 운전자의 수신호 학습 SW프로그램 개발 중

- 테슬라 : 구글과 마찬가지로 감지센터, 지도제작기술을 바탕으로 12개의 360도 장거리 초음차 센서와 반자율 주행 실현을 위한 전방 인지 레이더 시스템 장착

테슬라 오토파일럿 중 계기판의 모습

□ 자율주행차 사고사례

● 2016년 5월, 테슬라 ‘오토파일럿’ 운전자 첫 사망사고 발생

- 사고경위 : 미 플로리다주, 자율주행 모드 ‘오토파일럿(Autopilot)’이 실행되던 모델 S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대형 트레일러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 이로 인해 운전자 사망

- 원인 : 차량의 자동주행센서가 파란색의 하늘과 순백색의 트럭 측면을 구분하지 못하여 충돌한 것으로 파악

테슬라 오토파일럿 운전자 첫 사망사고

● 2016년 2월, 구글 자율주행차 첫 과실 사고

- 사고경위 : 사거리 맨 우측 차로에서 갓길의 모래주머니를 피하여 우회전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선의 버스와 접촉 사고

- 원인 : 뒤에서 달려오던 옆 차선의 버스가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자율주행차의 판단 오류에 의한 추돌

□ 자율주행차 안전성 논란 부각

● 미 당국, 자율주행차 시험에 관한 새로운 규제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자율주행차의 주행실험이나, 실용화를 위한 조건 제시 전망

-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차세대기술의 공정표 마련과 함께 자율주행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

- 본 가이드라인이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영과 상용화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진영 간에 치열한 로비전 예상

□ 시사점

● 자율주행차의 SW안전 국제표준의 강화 필요

- 이번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망사고는 센싱오류에 의한 것으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SW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ISO26262 등의 국제표준 수정에 박차 요구

- 다만,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감소,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 혁신적 가치 실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

● 자율주행 중 인명사고 시의 법적 책임 공방의 대비

- 테슬라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 고지에 따라 사망자의 책임 소재가 클 것으로 전망

- ‘자율주행모드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방을 응시하고 있어야 하며,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차량 핸들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음을 주장

•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속적으로 책임 공방 제기 전망

- 국내의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단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키워드 자율주행차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