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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22
SW분야 투자애로 해소 등 규제개선 방안 연구
날짜2015.01.14
조회수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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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개요
      연구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총괄책임자 김석원 책임연구원 | skimaza@spri.kr
      참여연구원 임춘성 | forlim@spri.kr
      이현승 | hslee94@spri.kr
      궁한경 | hkgung60@spri.kr
      발행일 2014년 12월 1일
      발행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발행처 미래창조과학부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적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4절 보고서의 구성
    • 제2장 민관합동 SW TF 추진 경과
    • 제1절 민관합동 SW TF 구성의 배경
    • 제2절 민관합동 SW TF의 구성 및 역할
    • 제3절 민관합동 SW TF 운영 추진경과
    • 제3장 연구결과
    • 제1절 SW교육체계 개편 등을 통한 인력양성 방안
    • 제2절 SW융합 확산으로 산업.공공 경쟁력 제고 방안
    • 제3절 공공정보화사업의 SW제값주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제4절 SW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등의 SW산업의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 제5절 공공 SW사업의 기획력 부재,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 SW 기획?관리 제도개선 방안
    • 제6절 글로벌 창업, 해외진출 및 SW산업 기반 조성 방안
    • 제7절 SW분야에 대한 투자애로 해소 방안
    • 제8절 SW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과제 발굴 추진
    • 제4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