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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동향
위기의 공공 SI, 시장구조 변화 필요성 커져
  • 유호석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날짜2016.09.21
조회수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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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참여하한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한 중견SI기업도 적자 행진
    • 중견ㆍ중소 SI기업의 위험관리 강화로 공공SI사업 유찰율 급증
    • 기업과 발주기관 양쪽 모두 생산성 문제에 봉착한 공공 SI의 시장구조 혁신 필요
  • 공공 SI 시장 현황
    • 공공 SI 시장은 4조 규모이나, 신규 SW 구축 사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시장규모 : 공공 SI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공립학교가 발주하는 4조 원 규모이며 이중 SW 사업비중은 약 75%임(SW 구축·운영 68% , 상용 SW 7%)
    • 그림1-공공 SI 시장 개요
    • 신규구축 : SW 구축·운영 중 신규사업 비중은 64%(’13) → 26%(’16)로 지속적 감소
    • 그림2-공공 sw 신규 vs 유지보수 사업 비중
    • SI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공공정보화 사업 유찰율 급증 현상
    • 낮은 수익성 : 대기업 참여하한제 시행 이후 시장에 진입한 중견 SI 기업 과반수가 ’15년 영업손실을 기록
    • • 영업손실을 모면한 기업도 타 사업부문 매출이 있는 대우정보시스템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율이 0%대
    • 그림3-공공 SI 참여 중견기업 이익율
    • 유찰율 급증 : 20억 이상 공공 SW사업 유찰율은 2015년 이전 평균 30% 미만에서 , 2016년 상반기 46%로 급증
    • • 유찰율 급증의 원인은 중견·중소 SI 기업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공 SI사업에 입찰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
    • 그림4-공공 SI사업 유찰율 변화
  • 공공 SI 시장의 중요성과 문제점
    • 중요성 : 대기업 계열사 위주의 독점시장(Captive Market)을 제외하면 공공SI는 경쟁시장(Non-Captive Market) 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
    • 중요시장 : 전체 SI 시장 내의 비중으로만 놓고 보면, 공공 SI는 10% 미만으로 미미하나, 실질적인 경쟁시장(금융과 공공)으로 한정할 경우 40%로 비중이 높아짐
    • 그림5-공공 SI 시장 비중
    • 요람시장 역할 : 경쟁시장 중 금융 SI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공공 SI에서 경험을 축적한 후 타 산업분야로 진출하는 요람시장의 역할이 가능
    • 시장규칙 선도 : SW산업의 규제·진흥 정책을 통해 시장규칙 선도자(Rule Setter)로서의 파급효과가 큼
    • 문제점 : 공공 SI 규제와 잘못된 관행에 따른 생산성 문제가 내재
    • SI기업은 과업변경과 헤드카운팅 방식으로, 발주기관은 복잡한 발주 프로세스로 생산성 문제에 봉착한 상황
    • 표1-공공 SI 수행방식 개선요구
  • 시사점
    • 공공 SI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장구조 혁신 필요
    • 잘못된 관행으로 저하된 SI산업 생산성을 끌어올릴 혁신적인 방안과 실행력이 필수
    • 정부는 새로운 법제도 도입을 검토할 뿐 아니라, 기존 법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시장규칙(Rule)을 제시할 필요
    • 기업은 공공 SI사업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고객을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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